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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 제한 조례 추진

오늘 일본대사관서 규탄 기자회견…부산·울산·경북도 동참

2019년 08월 13일(화) 19:01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도 일본 전범 기업의 제품 수의계약과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날 간담회를 열어 ‘광주시 일본 전범 기업과의 수의계약 및 공공 구매 제한 조례안’ 발의와 관련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조례안 발의에 찬성하고 다음 달 임시회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조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23명 시의원 모두가 조례안에 이름을 올렸다. 조례에 해당하는 전범 기업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전범 기업으로 확인된 일본 기업이다.

조례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광주시,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시의회 사무처, 공사·공단 등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광주시와 시 산하기관은 전범 기업과 수의계약이나 공공구매를 할 수 없고 보유·사용 중인 제품에 전범 기업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 시는 전범 기업의 제품을 실태 조사하고 결과를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시는 자치구에도 수의계약 제한과 제품 표시를 권장할 수 있다.

광주시의회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 제정 방침을 밝히고 일본의 수출 규제를 규탄할 예정이다. 부산, 울산, 경북시의회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도 일본 전범 기업 관련 수의계약, 투자 등을 금지하는 조례안과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일본 수출 규제가 확대되면 대일 의존 비율이 높은 기업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시와 협력해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황애란 기자         황애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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