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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인터뷰) - 김남현 전남지방경찰청장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 구축 역점"
전남지역 도서·노인 관련 특화된 시책 추진
공권력 경시 '무관용 원칙' 적용 엄정 대처
'자율' 가치 녹아든 조직문화 쇄신 '최우선'
'수사권 조정' 경·검간 견제 균형 효과 기대

2019년 08월 18일(일) 18:23
김남현 전남지방경찰청장
김남현(55)전남지방경찰청장은 18일 “전남치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치안유지라는 큰 틀 안에서 도서·노인·아동·여성·장애인 등 그 지역에 특화된 시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선 서장들에겐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활동 강조를, 공권력 경시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청장은 경찰 특유의 상명하달 의사결정이 아닌 상호존중과 배려 속에 ‘자율’ 가치가 녹아든 조직문화 쇄신도 강조했다. 그는 경·검간 ‘수사권 조정’은 견제와 균형의 효과로, 국민들에게 선진화된 치안서비스 제공에 앞장 서 겠다고 밝혔다.



-고향으로 돌아와 전남지역 치안을 총괄하게 됐다. 소감은.

▲강기옥 시인은 ‘행복’이라는 시에서 ‘고향은 편안한 어머니 가슴’이라고 표현 했다. 어머니 만큼 항상 그립고 고마운 존재가 고향이라고 생각한다. 고향을 떠난 지 40여년 만에 나고 자란 곳에 다시 와 근무할 수 있게 돼 정말 기쁘다. 전남 치안의 책임자로서 왔기 때문에 전남경찰 동료 6,200여명과 함께 어머님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소임을 다 하겠다.



-취임 후 첫 행보는 무엇이고, 전남의 현 치안상황은.

▲취임식 당일 전남경찰 지휘부 회의를 통해 지방청 지휘부와 각 경찰서장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서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포함한 경찰개혁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안전한 전남 공동체 치안의 방향성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아울러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여수 엑스포 해양 경기장을 점검하고 경기장·훈련장·선수단 숙소·공항 등에 경력 배치 유무를 꼼꼼히 챙겼다.

현재, 전남 지역의 치안은 매우 안정적이다. 대표적 치안 지표인 6대 범죄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2016년 1만 7,270건·2017년 1만 5,354건·지난해 1만 5,241건)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5대 범죄 발생률도 0.84건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전국 4위)이다. 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감안전도 조사에서 3년 연속 1위를 하고 있다.



-취임사에서 전남경찰의 제1의 가치를 ‘도민 안전 확보’라고 정하고, 관련 정책 등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등인지 소개해 달라.

▲전남은 전형적인 도농 복합지역(5개시 17개군)으로 지역마다 생활여건과 치안수요가 다르다. 따라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시책이 절실하다.

우선, 전국 최다의 섬 지역이라는 특성에 맞게 ‘도서지역 종합 치안대책’을 추진하겠다. 도서권 상시적 순찰체계 확립과 시민 참여를 통한 신고망 구축, 인권침해사범 단속 수색·섬 지역 교통사고 예방·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이 주된 골자다. 전남은 또 22개 시·군 중 고흥과 나주 등 무려 18개 시·군이 고령화 인구, 즉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다. 11개 군은 고령화 비율이 30%를 넘어서 4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노인 교통사고와 치매노인 실종예방 중점을 둔 ‘노인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 여기에, 112를 포함한 현장대응체제 전반을 정비해 ‘안전한 전남’ 기반 구축을 탄탄히 할 계획이다.



-경찰조직 특유의 맹목적 희생과 불합리한 관행 문화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복안은.

▲경찰은 계급이 있는 조직이고, 업무 특성상 명령과 지시가 일관성있게 적용되야 하는 경우가 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 잔재로 비효율적·비생산적 관행이 일부 존재했고, 특별권력관계라는 이유로 맹목적인 희생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원화된 사회에선 예전 그릇된 관행으론 더이상 경찰 조직을 지탱 할 수 없다. 상명하달의 의사결정이 아닌 상호존중과 배려 속에 ‘자율’의 가치가 녹아든 조직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조직 내에 바람직한 문화를 만드는 방법으로 ‘현장 활력회의’를 적극 활용코자 한다. 각 관서장과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투명하게 업무 등을 논의한다면 자연스레 직원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도 안건으로 논의 될 수 있다. 기존 관서장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구성원 중심의 의사결정 체제로 변하는 것이고, 논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직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청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해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으로 현장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소통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



-전남은 노령 인구 비율이 높고 관련 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청장이 구상하는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치안활동은.

▲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장먼저 노인 교통사고 예방이다. 전남은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 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35명 중 노인 비율이 168명(50.1%)으로 전국 평균(44.5%)에 비해 높다다. 따라서 노인보호구역의 확대·마을회관 등 찾아가는 노인 안전교육 실시·사고 잦은 곳 교통안전시설 개선·농기계 고휘도 반사지 부착 등 종합적인 사고예방 대책을 확대 추진하겠다.

치매노인 실종사건 예방도 중요하다. 경찰에선 치매노인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배회감지기 보급을 확대하고, 군·소방 수색견을 활용하기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회감지기는 지자체 ·농협·유관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약 5,000대를 자체 확보해 올해 초부터 보급하고 있다. 전남지역 배회성 치매노인이 약 5,000명 정도이므로 100%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 다만, 현재 치매노인에게 보급된 배회감지기 수는 1,000여 대(보급률 21.5%)에 불과하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요양원·요양병원 퇴원시 배회감지기 사업을 안내하고, 치매어르신을 보살피는 요양보호사(협회)를 통해 적극 홍보 하겠다.



-지역 특성상 전남은 섬이 많다. 섬 지역 안전에 대한 대책은.

▲전남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안전한 섬 조성을 위한 도서치안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된 내용은 도서권 상시적 순찰체계 확립과 시민 참여를 통한 신고망 구축·인권침해사범 단속 및 수색·섬 지역 교통사고 예방·기관 간 협력 강화 등 인프라 확충이다.

‘도서권 예방 순찰’은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은 유인도서 140개소에 대해 경찰 순찰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정례화해 도서 주민들의 치안만족도 향상과 섬을 찾는 여행객들의 안전을 지켜 낸다는 것이다. ‘시민참여를 통한 신고망’은 섬 지역 이장과 어촌계장 등을 ‘도서지킴이’로 지정해 범죄첩보나 잠재적 위험요소로부터 섬주민을 보호하자는 내용이다. 섬지역 인권침해 사범 예방을 위해선 도서전담 합동 기동순찰팀을 구성하고 경찰 헬기를 이용해 적극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1366센터와 연계한 찾아가는 상담소 활동 전개로 섬 지역 인권보호에 힘쓰고 있다. 또, 치안인프라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와 협조해 100인 이상 거주하는 유인도서 중심으로 선착장에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지역 서장들에게 자율성을 보장하는 치안활동을 강조했다.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어떤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전남은 지역마다 생활여건과 치안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업무 추진으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활동을 펴기 어렵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각 지역 서장들에게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활동을 소신껏 할 수 있도록 당부한 것이다. 저를 포함한 지휘관들이 주민 뿐 아니라 내부 직원을 대할 때에도 하향식 방식이 아닌 상호존중과 배려를 통한 소통이 우선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휘관으로서 주변 의견에 상관없이 자신의 과거 방식대로만 일을 밀어 붙이려는 오만은 내부 뿐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공감을 받지 못한다.



-최근 함평 군청 앞에서 조폭 출신 건설사 간부가 대낮에 집회 시위자를 폭행하는 등 공권력 경시 풍조가 잇따르고, 나주에서 파출소 직원이 관련 장비도 착용치 않은 채 현장출동을 해 구설에 올랐다. 공권력 경시 풍조에 대한 입장과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묘책은.

▲인권보호 문제로 공권력이 남용되지 않기 위해선 경찰관 ‘직무집행 적법성’의 요건·절차 등이 엄격해야 한다. 다만, 공권력 경시 풍조가 만연되고 확산된다면 국가적 법익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권력 경시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공직기강 문제는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특히 현장 최일선에서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에겐 기본적인 자세 문제다. 따라서, 소속 부서와 계·팀별로 간담회를 적극 실시해 자율적으로 공직기강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일일 회의나 각종 교육시간을 활용해 유착비리·갑질·성비위 등 고비난성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 근절토록 할 방침이다.



-사회적 이슈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입장은?

▲검찰이 절대 권력을 갖는 한국 형사사법제도는 분권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민주주의 정신과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이런 기형적 제도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통치할 때 통치를 용이하게 위해 만든 조선형사령(1912년)에 기인한다. 늦게나마 이번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은 수사에 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검찰은 기소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경·검간 견제와 균형,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불기소가 명백한 사건은 경찰 단계서 신속하게 종결돼 이중조사로 인한 피해가 사라지고, 경찰과 검찰의 책임소재도 명확해지면서 궁극적으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선 경찰의 수사권한이 확장되면 통제받지 않은 수사로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고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경찰 수사 단계별로 10여개의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고, 검찰은 여전히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 경·검 수사권 조정에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경찰은 이를 계기로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수사로 보답 하겠다.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질만한 역량을 갖췄다고 보는가?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가지게 된다면 그만큼의 수사 전문성(실력)과 공정성으로 국민께 인정받아야 한다. 경찰은 그간 수사과정상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수사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한 22개 개혁과제를 포함, 다양한 시책들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수사과정상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진술 녹음제와 피의자 방어권보장을 위한 자기변호노트를 도입하고 경찰 수사 공보 제도를 개선했다. 전문 수사체제 구축을 위해선 경찰서 수사 인력 일부를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에 보강해 광역전문수사 체계를 확립하고, 과·팀장 자격제, 영장심사관제도를 확대 하고 있다. 또, 체계적 수사 교육 시스템과 수사지휘역량 강화를 위해 경력·직책별 역량을 키우고, 수사부서의 통솔범위를 실제 지휘 가능한 규모로 조정 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장의 입장과 계획은?

▲우리나라는 국가경찰 제도로 중앙에서 일률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자치경찰 제도는 주민들 스스로 뽑은 자치단체가 관할지역 내의 치안서비스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제도로서, 치안행정의 민주성과 분권성·주민 지향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정부에서 도입하려는 자치경찰제는 ‘광역단위 이원화 모형’이다. 광역시·도 내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국가경찰은 주요사건에 대한 치안확보에 집중하고,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왔던 지역에 특화된 치안사무를 담당한다. 이를 통해, 치안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치안서비스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현재 자치경찰 도입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데, 국회 사정으로 진전이 없는 상태라 안타깝게 생각한다. 법안이 통과 되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면 시행에 앞서 일부 광역시·도에서 시범운영 한다. 경찰청은 ‘시범운영 지역선정 및 평가 위원회’를 구성해 시범실시 지역 선정을 준비하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치경찰 도입방안 및 선정기준 등에 대한 설명회를 최근 개최 했다. 현재 전남이 시범운영에 참여 할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남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조직·인력·사무 등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



-올해 주요 계획과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전남청장이라는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전남치안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제 1의 목표다. 치안유지라는 큰 틀 안에서 도서·노인 등 전남 지역에 특화된 시책들을 추진하고 싶고, 아동·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구체화 하는데 중점을 둘 생각이다. 경찰이 과거엔 시민을 법집행의 대상으로 인식했다면 이젠, 경찰과 시민이 우리 공동체를 함께 지켜나가는 개념으로 치안 패러다임이 변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연합회 등 협력단체들과 치안 시스템 구축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최일선에서 힘쓰고 있는 지구대, 파출소, 교통, 형사 등 현장을 최대한 많이 방문해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프로필>
▲광주 금호고 졸업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전남 강진경찰서장
▲주 밴쿠버 총영사관 경찰영사
▲서울 광진경찰서장
▲광주지방경찰청 제1부장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경찰협력관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장
/고광민 기자         고광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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