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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신 토대 대한민국 정의로운 성장 마중물 될 터”

5·18 40주년 기념사업 통해 ‘세계화’ 적극 추진
9월 정기국회서 5·18진상조사위원회 출범시켜야
군공항 이전부지 지자체 직접 사업 시행토록 지원
올해 사상 최대 국비확보…내년엔 ‘대표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2019년 08월 25일(일) 18:07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광주의 유일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송갑석 광주시당 위원장. 광주·전남 대표 민원실장으로서 초선의원이지만 그의 역할은 현역의원 몇 명의 역할을 뛰어넘는다. 특유의 성실함을 바탕으로 ‘광주를 광주답게’를 의정활동 모토로 ‘광주정신’을 삶의 원천으로 여기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특히 ‘찾아가는 민원실’을 운영하며 주민들과 소통을 정례화하고, 지난해 사상 최대의 광주시 예산확보의 결정적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내년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인 만큼 올해는 5·18과 관련된 예산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송갑석 위원장을 만나 광주 군공항 이전과 예산확보 방안 등 국정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 국회 등원 이후 의정활동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과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밝혀달라.

▲ 의정활동의 모토는 ‘광주를 광주답게’다. 광주와 전남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 등에 주력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인 광주정신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성장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의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주시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힘을 쏟으며, 올해 2조2,102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국비확보 성과를 거뒀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예산도 당초 정부안에 미반영된 259억원을 끈질긴 설득 끝에 확보했고,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밖에도 지난 1년 동안 59건을 대표 발의했고 716건을 공동 발의했다.



- 지역구인 광주 서구갑의 현안은 무엇이고 어떤 노력을 경주하고 있나.

▲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지역경제가 얼마만큼 타격을 입고 있느냐다. 지역 기업인들과 정부 관계자, 광주의 5대 산업계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 8일 간담회를 가졌다. 가전·자동차·광산업·금형·에너지 등 산업별 광주지역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특히 일본의 추가 규제 등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예상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며 현장여론을 청취하는 자리가 뜻깊었다.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살피며 지역 목소리를 듣고,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겠다.

한편, 그동안 서구갑 지역의 주요 현안이자 제 공약이기도 했던 양동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 국비 40억원을 지난 5월 확보했고, 지난 6일에는 상무소각장 부지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국비 2억원을 확보해 기본계획 연구에 착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광주 군공항 이전문제, 서구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지하도로 건설을 비롯한 교통대책 등 지역의 주요 현안들을 깊게 살펴서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광주의 최대 현안인 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과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5·18 망언의원 징계 등 모두가 표류하고 있다. 5·18과 관련된 현안해결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 가장 안타깝고 뼈아픈 현안이다. 5·18 왜곡처벌법도 진상규명위원회 출범도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우선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일부 위원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오는 9월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개정하고 조속히 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이 목표다.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여야 4당 의원 157명과 함께 망언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결의안도 대표로 냈지만, 망언의원에 대한 징계는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윤리특위를 재가동 하는 등 이번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기필코 처리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 광주 군공항 이전문제에 대한 평소 생각은.

▲ 광주 군공항은 지난 2016년 8월 타당성 평가결과 ‘적정’ 통보를 받았지만, 이후 예비이전 후보지 반발 등으로 관련 절차가 쉽사리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원과 화성의 사례로 인해 국방부가 섣불리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남지역의 소음피해가 없도록 100만평 이상의 완충지대를 만든다거나, 4,500억원 정도의 지원과 5,000여명의 인구유입 등 긍정적 효과를 정확히 잘 설명해야 한다. 지난 6월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동주최한 토론회와 같이 꾸준한 여론수렴도 필수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광주시나 광주지역 국회의원의 공통된 요구는 조속한 이전이기 때문에 여러 유인책을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목적에 ‘지원’뿐 아니라 ‘개발을 위한 사업’도 포함해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용도폐지된 군공항의 재산 가액에서 신규 건설되는 군공항 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지원사업에 전액 사용하도록 해 이전부지 지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또 별도의 국고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부 대 양여’ 방식 이외의 재원조달 근거를 마련하고, 군공항 이전부지 지자체가 직접 지원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사업비를 절감하는 등 원활한 지원사업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면서 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이 예상된다. 광주·전남지역 예산 확보를 위한 원칙과 방향이 있다면.

▲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광주·전남지역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준비해야 할 과제가 있다. 지난 2월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가 큰 위상을 떨친 바 있는데, 기세를 몰아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에너지 및 수소산업, 광주형 일자리와 연계한 친환경자동차 산업 등 광주·전남 대표산업에 초점을 둘 것이다.

특히 주력하고자 하는 부분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예산이다. 내년은 5·18 40주년이기에 더욱 절실하다. 각종 기념사업을 비롯해 5월 광주정신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예산과 기획이 현재로선 미흡하다. 온 힘을 다하겠다.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내년 총선에 대한 전망을 한다면.

▲ 종합적으로 긍정적이다.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먼저 역사적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최근의 북미정상 판문점 회동 등 한반도에 평화의 싹을 틔웠다. 물론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여러 난관이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 문재인 정부는 중재자로서 안정적인 역할을 기대하기에 충분한 모습과 성과를 보여줬다.

다음으로 거꾸로 가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가고 있다. 적폐청산을 위한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가 인상 깊다. 일례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이 그렇다. 다섯 기수를 훌쩍 뛰어넘은 파격적 인사는 적폐의 뿌리를 뽑는데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증거다.

끝으로 민생경제다. 이 부분은 정부도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실패했던 서민경제 틀을 전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엔 이르다. 양극화 현상을 비롯한 세계적인 흐름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가 필요한 시기다.



- ‘찾아가는 민원실’을 운영 중이다. 그 이유와 성과는.

▲ 국회의원을 출마하면서 의원사무실을 ‘광주시청과 서구청의 민원실’로 만들겠다는 게 공약이었다. ‘찾아가는 민원실’은 지금까지 총 12번을 진행했고, 지난 19~20일에는 광주시·서구청과 내년 국비확보 및 현안점검 간담회를 각각 개최했다.

민원인들께서 의원실과 지역사무실 등 다양한 경로로 연락을 해주시는데, 결국 대부분 민원은 현장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다. 전화나 서면으로 사안을 검토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직접 봤을 때 더 깊이 체감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펼 수 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제가 첫 번째로 확보한 국비다.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사이에 상당히 낙후된 지하보도가 있다. 엘리베이터는 물론 없었다. 그렇다 보니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다.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 특별교부금 5억원을 결국 확보했다. 지금까지 수많은 민원을 해결해 왔지만 맨 처음 확보했던 그 예산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의 성과와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어떤 부분에 집중할 예정인지.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지난해 첫 국정감사를 치렀다.‘을’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했다. 특히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파헤치며 어긋난 기업윤리에 경종을 울렸다.

또 천문학적 혈세를 낭비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에 청와대가 개입한 증거를 밝혀낸 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냈고 2018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올해 국정감사도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기존에 제시된 문제점들을 얼마나 잘 개선해왔는지 고루 살피겠다. 특히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부품·소재 산업은 물론 자동차·금형 등 추가적 분야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도 깊이 점검해야 한다.



- 대표 발의한 법안 가운데 의미있는 법안을 소개한다면.

▲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에서 시급한 민생법안 19가지를 선정했다. 그 중에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 2건이 포함됐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제정법인 ‘수소경제법’,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군산과 구미 등 상생형 일자리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법’이다. 민생을 위한 장기적 안목으로 주요 법안을 발의하게 돼 보람이 크다.

이와 함께 상당히 뜻깊은 법안이 바로 지난 3월 발의한 ‘5·18 역사바로세우기 4법’이다.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배제, 5·18계엄군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지정취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5·18을 욕보이는 반역사적 세력과 광주시민을 학살한 잔악무도한 책임자들에게 주어진 부조리한 권리를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박탈하기 위해서다.



- 오늘날 송갑석 위원장이 있기까지 삶의 원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광주정신이다.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항쟁, 2017년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현대사의 굴곡마다 광주정신은 빛나는 저항과 승리의 경험을 국민에게 주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다. 쿠데타와 학살, 국정농단이라는 퇴행적 역사로부터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시민혁명 역사까지, 민주화 대열에 투신했던 내 삶 속에서 광주정신은 고비마다 다시 도전할 용기 그 자체다./서울=강병운 기자



◇약력

▲전남대 총학생회장 ▲제4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광주YMCA 서구지회 운영위원 ▲미래재단 이사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경선후보 대변인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후보 청년위원장 ▲한국공공데이터센터 소장 ▲전남과학대학 객원교수 ▲사단법인 광주학교 이사장·교장 ▲참여연대 운영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운영위원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비서실 부실장 ▲20대 국회의원 (서구갑/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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