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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구-수원 군공항 조속 이전 촉구

3개 지역 시민단체 성명…“대정부 연대 활동”

2019년 08월 27일(화) 19:22
광주와 대구, 수원 등 3개 시 군 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가 27일 오후 광주시의회 에서 ‘군공항 이전사업 촉구를 위한 광주·대구·수원 시민단체연합 대책회의’를 마치고 정부 주도의 군공항 이전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김태규 기자
광주와 대구·수원 등 3개 지역 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가 국방부의 조속한 군공항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공항 이전사업 촉구를 위한 광주·대구·수원 시민단체 연합은 27일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활동방향을 논의했다. 대책회의에는 양진석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장, 서홍명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 집행위원장, 장성근 군공항이전수원시민협의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시민단체는 군공항 이전은 국가존립에 필요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들어 이전부지 선정단계까지는 국방부가 추진주체라고 규정했다. 또 군공항 이전 반대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주민 설득과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연합성명서를 채택했다.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군공항 이전은 국가존립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국방시설이다”며 “국방부는 3개 지역에 있는 군공항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마쳤음에도 이전대상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을 이유로 사업을 방치한 채 주민설명회조차 개최하지 않는 등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사무 주체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전후보지를 하루빨리 선정해야 한다”며 “이전대상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특별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주민 설득과 갈등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군공항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현행 특별법상 장애요인과 문제점을 파악해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9월 중에는 국방부 앞에서 조속한 군공항 이전촉구 연합궐기대회를 열고 국방부장관에게 서한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또 시민단체 대표단을 구성해 군공항 이전의 시급성과 정부 차원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을 방문하기로 했다.

최종 이전부지 선정은 지역주민 투표로 결정하고 군공항 이전계획에 관한 정보는 이전대상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현재 군공항이 위치한 인근 지역주민도 알 권리가 있는 만큼 이전후보지에서 설명회 개최가 어렵다면 현재 군공항 소재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토록 공동 대응키로 했다.

광주 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 관계자는 “3개 지역 시민단체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지자체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공통사항에 대해 연대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황애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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