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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음주운전 억제 효과 크다

단속기준 강화 광주·전남 감소세 뚜렷
경찰 "사고 피해 여전…반짝효과 안돼"

2019년 09월 25일(수) 19:16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뜬 윤창호씨(당시 22세) 사건을 계기로 올해부터 ‘윤창호법’이 시행돼 음주운전 감소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아 경찰의 꾸준한 단속의지 및 사회적 분위기가 견고히 다져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음주운전 추방에 대한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긍정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지만 ‘반짝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2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음주단속 적발은 2017년 7,264건·지난해 5,464건·올해 현재까지(9월 24일) 2,770건으로 감소세가 뚜렷하다. 전남지역도 2017년 8,244건·지난해 7,660건·올해(9월 23일) 4,301건 등 현저히 줄었다.

이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와 지난해 윤창호씨 사건으로 촉발된 윤창호 법 시행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윤창호 법은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이다.

실제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적발 건수 및 사상자 수가 모두 감소했다. 이 기간 적발 건수는 광주 448건, 전남 948건으로 지난해 동년 대비(광주 863건·전남 1,207건) 각각 48.1%, 21.4% 줄었다. 특히, 광주음주 교통사고는 40건으로 전년 동기(106건) 대비 절반 넘게 감소했다.

사상자 수도 급감했다. 광주 경우 최근 두 달 간 음주 사고로 1명이 숨지고 72명이 다쳐 사상자가 전년 동기(사망 1명·부상 193명) 대비 62.9% 줄었다. 전남 역시 사망 1명·부상 15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 6명·부상 227명에 비해 31.8% 감소했다.

하지만 객관적인 수치로 음주운전이 줄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하루 평균 관내에서 20~30건의 음주운전행위가 적발되고, 월 평균 100건에 가까운 관련사고가 발생해 지속적인 단속 및 개개인의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3일 새벽 3시께 광주 광산구 신촌동서 면허취소수치인 0.179% 만취 상태로 맞은편 차선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A씨가(28) 경찰에 입건됐다.

또 지난달 5일엔 전남 순천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도로에 합류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3명이 숨졌고, 7월엔 광주 북구 풍향동 광주교육대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운전한 20대가 차를 몰다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사회 분위기가 엄격해진 만큼,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노력하고 확고한 사회분위기가 정착될 때까지 꾸준한 단속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기준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음주측정 거부 사례가 증가하는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고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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