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장기방치 건물은 청소년 탈선이나 범죄장소로 악용되거나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간 방치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와 역내 흉물로 전락한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정비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관내에 공사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은 모두 6곳이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 공사를 중단한 전체기간이 2년 이상된 것을 말한다.

이들 건축물은 각 지역현안으로 오랫동안 민원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와 공사주체인 시공사·시행사가 책임공방을 되풀이하는 동안 존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남구 주월동 공사중단 건물은 1982년 병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하 2층에 지상 12층 규모로 공사를 시작했으나, 지금까지 27년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건물 바로 인근의 길은 여고생들의 통학로로 사용되면서 안전사고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다.

서구 마륵동 한 병원건물도 지난 2000년 건축허가를 받아 2001년 착공됐지만, 철근콘트리트 구조로 14층까지 건물이 지어진 뒤 20여년간 방치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동구 1곳, 서구 2곳, 남구 2곳, 광산구 1곳 등이다. 이들 건축물은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중단 기간은 짧게는 9년부터 길게는 23년까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정비여부 결정기준에 따라 6개 건물을 평가해 공사재개·공사재개(정비사업)·철거·안전관리(현상태 유지) 순으로 정비방법을 결정했다. 평가결과에서 사업성과 이해관계자 추진의지, 사업추진 용이성이 높은 1곳을 제외한 나머지 5곳은 사업성이 부족하고, 건축주 등의 의지 미흡과 소송 등 분쟁으로 단기간 공사재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6년 5월 전국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다.

시는 국토교통부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올 하반기 의견청취를 거쳐 정비계획을 마련한 뒤,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근거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며, 사업기간은 오는 2021년까지다.

시는 건물을 매입하거나 건축주 및 채권자들과 협의를 통해 철거 또는 공사재개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익성과 사업성·이해관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순위를 결정하는 등 정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며 “사업설명회 개최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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