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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소…세수 9,500억 줄었다

건설·제조 주요업종 실적부진 전년보다 줄어
자발적 신고유도…기업 기살리기 세정지원도
■국감현장<광주 국세청>

2019년 10월 17일(목) 18:07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17일 오전 전북 전주시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대전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5개 본부(대전·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목포) 국정감사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매일=광주] 서미애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의 세수가 올 8월까지 전년 대비 9,500억원(8.9%)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전력의 적자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17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대전·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한전이 1조4,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 3,600억원의 법인세를 냈는데,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인해 2018년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조1,000억원,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도 1조1,700억원이 나면서 법인세를 2년 연속 한 푼도 못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건설업도 실적이 안 좋고, 8월까지 세수 실적이 줄어든 원인 중 하나가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유류세는 교통세이므로, 교통세는 회복될 예정인데, 광주청의 법인세가 4,500억원가량이 줄었으므로 법인세는 마찬가지로 세수실적이 안 좋은 것 아니냐”며 법인세수와 관련한 대책을 물었다.

이에 박 광주청장은 “법인세는 회복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따라 광주국세청은 세원관리를 자발적 신고 유도할 방침이다.

하반기 주요 세목(에 대한 자발적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해 세입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고의적 탈세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세무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도 어려움이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 자체 제작, 현지창구 운영 등 서비스도 제공된다.

기업들의 기 살리기 위한 세정지원도 이루어진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운영,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출규제 취약분야·업종을 조기 파악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중지,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조치를 실시한다.

피해예상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실질적 도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변칙탈세 등 불공정 탈세·고액체납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액체납은 관리자 중심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은닉재산 신고 등 체납정리 인프라를 활용해 징수실적을 높이기로 했다. 여기에 탐문, 수색 등 현장 추적조사도 강화한다.

광주국세청은 “세부 변동 요인을 상시 분석·점검하고 하반기 주요 세목에 대한 자발적 성실 신고를 최대한 지원해 세입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 강화, 조세 불복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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