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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거듭나는 지방세, 2020년을 준비하다
2019년 10월 20일(일) 18:52
최윤구 광주시 세정담당관
국민성과 국가의 문화유산 등은 그 나라의 국민이 살아온 지역적인 환경과 경제적인 상황을 근간으로 형성되고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세금도 마찬가지로 나라 경제 상황과 국민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국가가 중점 추진하는 정책에 따라 새로운 세금이 생겨나기도 하고 자취를 감추기도 한다. 예를 들면, 2018년 영국은 콜라, 사이다 등 당분 함유량이 높은 음료수가 맛이 좋지만, 비만과 구강 건강을 걱정해야 한다는 국민건강을 이유로 설탕이 많이 든 음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설탕세’ 제도를 도입했다. 동물 복지와 관련해 관심이 깊은 독일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견에 세금을 부과하는 일명 ‘강아지세’를 부과해 반려견 복지를 위해 쓰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해 온 대표적인 세목은 취득세와 담배소비세다.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은 국내 건설 경기 위기 때마다 주택거래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함께 여러 차례 변화해 왔다. 2013년까지 4%였던 주택의 취득세율이 2014년부터는 과세 표준에 따라 1%에서 3%로 차등적용되었고, 저출산 극복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담배소비세는 처음에는 궐련형 담배에 부과하다가 전자담배의 흡연율이 증가함에 따라 2010년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기준을 마련했다. 2014년 말에는 흡연율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담배소비세를 641원에서 1,007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매년 전국 세무공무원은 현장에서 고민하는 의견을 중앙정부에 제출하고 ‘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와 전문가 검토 회의를 거친다. 그 결과 마련된 ‘2019년 지방세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다음해 1월 1일 시행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올해 개정안은 2019년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반영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부품·소재 등 미래 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소비세율 인상 등 포용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 감치명령제도와 자동차세 상습체납자 운전면허 정지제도 도입,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체계 개선,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관선 대리인제도 신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도 담고 있다.

최근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향후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우리나라 기업 경영 여건을 고려해 기업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와 물류단지에 대한 감면을 3년 연장한다. 부품·소재, 친환경 기술 등 기업의 성장 발판이 되는 미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감면을 현행수준으로 연장한다.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10% 추가 감면하여 국내 기술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 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수소 자동차 감면을 연장한다. 운송사업용 전기수소버스는 현행 감면 50%를 100%로 개정하여 친환경 자동차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분권 정책에 따라 국세(부가가치세)의 지방세(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을 15%에서 21%로 6% 인상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서는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제도가 있다. 감치 신청요건으로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고 체납 지방세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의 경우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세관청이 감치를 신청하고 법원이 감치를 최종 결정하는 제도이다.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관선 대리인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에 대해 영세납세자가 관선 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배우자를 포함해 보유 재산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의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다.

지방세 제도의 개정안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국민이 뜻을 반영해 매해 변화를 거듭하며 성장해가고 있다.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 역할도 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며 지방세 제도는 더욱 개선되어 나갈 것이다.
/최윤구 광주시 세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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