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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경찰 비리 <상> 광주·전남 비위 실태

음주운전·금품수수…경찰 일탈 도 넘었다
광주·전남 최근 5년간 음주31명·성비위 4명
비위경찰 6명 대민업무·제 식구 감싸기 한몫

2019년 11월 04일(월) 20:06
광주·전남 경찰 공무원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고 있어 대책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과 금품수수 등 비위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4일 광주·전남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5년(2015년~2019년 8월) 동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광주·전남 경찰관은 모두 31명이다.

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법안이 바뀌어 가고 있지만,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A경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신호위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면서 음주사실이 들통났다.

앞서 같은 해 4월 강진경찰서 B경위는 광주 남구 임암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7% 상태로 음주교통사고를 냈다.

성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경찰공무원 강력범죄 입건 현황’에 따르면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광주·전남 경찰 4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학교전담경찰관인 C경위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중학교 여중생 자매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광주지법은 C경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광주 일선서 서장으로 근무했던 D총경은 지난해 4월 광주 서구 한 술집에서 처음 본 여성의 다리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 조사대상에 오르면서 현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챙겨 기소된 광주·전남 경찰관도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5명이다.

광주청 소속 E경위는 2017년 교통안전계에 근무하며 알게 된 사람이 지명수배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바로 검거하지 않고 수사상황을 알려준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같은 해 F경위는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식품업주에게 14회에 걸쳐 구속영장 신청·기각 등 수사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징계 대상 경찰관이 주민과 밀접한 치안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대민접점부서 근무 부적격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금품수수와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 행위로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광주청·전남청 6명의 경찰관이 지구대와 파출소 등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경찰의 비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도 한몫 하는 것 같다”면서 “경찰 징계위원회와 비위시 적용하는 법안 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강력 대응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나라·김종찬 기자         이나라·김종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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