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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차질 우려

검찰 수사 이어지며 사업협약 등 행정절차 지연
시 “공원일몰제 시한 맞춰 실시계획인가 마무리”

2019년 11월 06일(수) 19:22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검찰 수사 등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으로 차질이 우려된다. 시는 이달까지 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5개 민간공원 가운데 재정투입 사업으로 16개 공원을, 특례사업으로 9개 공원을 개발할 방침이다. 재정사업은 시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특례사업은 사업자를 지정해 그 이익금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다.

재정사업은 시의 재정과 토지보상 규모, 특례사업은 사업협약 여부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사업은 민관 거버넌스·공원위원회 등 자문을 거쳐 연차별로 예산확보 계획을 세우고 토지매입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례사업은 공원별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협약 체결을 준비 중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사업시행자 지정·토지보상 등을 거쳐 공원일몰제 시한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칠 계획이다.

특례사업은 당초 지난달부터 단계적으로 협약을 맺을 계획이었지만, 아직 협약체결에 이른 곳은 없다. 시는 특례사업 1단계 대상지인 마륵·봉산공원의 협약체결을 서두르고 있지만, 우선협상대상자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미뤄지고 있다. 수랑·송암공원도 법인설립을 위한 지분관계 정리, 금융사 선정 등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협약체결이 늦어지고 있다.

2단계 대상지인 중앙(1·2)·중외·일곡·운암산·신용공원은 검찰 수사, 입지변경 등으로 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다. 중외·일곡공원은 지난달 비공원시설(아파트) 예정부지가 각각 고속도로·산단과 가까워 소음·분진 등 환경문제가 있어 부지를 변경해달라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의견에 따라 부지가 변경됐다.

민관 거버넌스·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지를 변경했지만, 중외공원은 변경부지가 박물관·문화재와 인접해 ‘22층 이내로 층수제한’ 문제에 부딪쳤다. 당초 29층으로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지만, 22층 이하로 층수를 낮추고 세대수(2,529세대)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공원은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점이 변수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시는 행정적인 준비는 대부분 마무리된 만큼 사업자만 준비되면 협약체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공원일몰제 소멸시효가 다가오자 난개발을 막으려 ‘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조성계획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달까지 사업협약을 맺으면 공원일몰제에 맞춰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자만 준비되면 이번 달까지 협약체결에는 문제가 없다. 검찰수사와는 별개로 필요한 절차는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황애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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