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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은 경찰비리 <중> 허술한 징계체계

제식구감싸는 솜방망이 징계가 문제
각종 표창 등 감경 작용 소청위 심사도 악용
원스트라이크 아웃등 강력한 처벌 마련해야

2019년 11월 06일(수) 20:14
비위 경찰 처벌규정이 담긴 경찰공무원 징계령과 징계양정 등이 비위 경찰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징계위원회도 전·현직 경찰로 구성됐으며 표창을 받을 경우 징계를 감형해 주는 징계양정 규칙 등을 악용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6일 법률 전문가 등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비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비위 경찰은 소청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징계를 감경받고 있다.

경찰 징계위원회는 경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외부위원 3명과 경찰 2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경찰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 범위가 퇴직 경찰공무원을 위원으로 둘 수 있다는 조항과 내부위원으로 위임하는 규정이 ‘ 제 식구 감싸기’ 심사로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근 중립성 강화를 위해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 한 경찰관을 위원으로 임용하도록 했지만 이 또한 무용지물이다.

광주 일선서 A 경위는 “동료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징계위에 회부됐지만 위원 5명 중 3명이 전·현직 경찰관이다 보니 징계 수위도 가벼울 수밖에 없다”면서“ 문제는 경찰과 시민이 체감하는 징계 수위에 따른 온도가 달라 위원회 구성부터 다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징계위원회 이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도 허점투성이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면 처벌 수위가 감형된 점도 문제다.

광주 일선 경찰서 B 감사계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징계위에서 받은 징계 수위 이상을 받을 수 없고, 대다수가 감형돼 재심의를 신청하는 추세다”고 말했다.

더구나 대통령 표창이나 경찰청장 표창 등의 실적이 있으면 징계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표창 실적 등을 모범직원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성매매 등 성비위에 가담한 경찰관에 대한 처벌도 가볍다. 성비위로 한번 징계를 받은 경찰이 또다시 적발돼도 가중 징계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없다. 현행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내릴 때 과거 징계 이력은 ‘참작’하는 수준이다.

실제 전남청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12명의 경찰관이 성매매 등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관이 성매매의 비위를 저지른 C경위는 감봉 1개월에 처분에 그쳤고, 성희롱 혐의로 징계받은 D·C 경위는 각각 정직 1개월과 정직 2개월이 전부다

지역 시민단체는 청렴 교육·처벌 강화와 함께 경찰 내부 감사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민중의 지팡이로 불리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경찰관들의 비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교육과 함께 내부의 감사 보완, 징계 수위 강화 등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는 “징계위원이 징계 대상 동료와 퇴임경찰관인데 투명한 징계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력한 처벌방침을 마련해 되풀이되는 경찰비위를 막아야 한다”강조했다.
/이나라·김종찬 기자         이나라·김종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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