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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공항 이전사업 적극 나서라”

광주·대구·수원 시민들, 국방부 앞서 촉구시위
“지역간 갈등 야기…이전주체 직무유기” 비판

2019년 11월 07일(목) 18:41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광주·대구·수원 군 공항 이전 연합시민단체’ 회원들이 군 공항 이전을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군공항 이전을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무안군·해남군 등 자치단체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와 대구·수원지역 시민들이 국방부에 조속한 군공항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대구·수원 군공항 이전 연합시민단체’(연합시민단체) 회원 700여명(주최 측 추산)은 7일 오후 국방부 앞에서 ‘군공항 이전 궐기대회’를 열고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을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연합시민단체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제정됐고, 국방부도 ‘군공항 이전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통해 광주와 대구·수원에 ‘적정’ 통보를 한 지가 3년이 넘었는데 군공항 이전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군 공항 이전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라는 점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강력히 추진해야 함에도 국방부는 소수의 정략적 반대의견을 핑계로 다수 국민의 행복 추구권과 재산권 보장을 외면하고 있다”며 “국방부장관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주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군공항 이전대상 지역주민 설득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중재에 해결자로 나서라”며 “군공항을 신속하게 이전하는데 현행 특별법상 장애요인과 문제점이 있다면 신속하게 법령 개정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결의대회 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군공항 이전 촉구문을 전달했다.

군 공항을 놓고 광주 시민들은 조속한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전 대상지역 주민들은 공항 이전을 반대하고 있어 지자체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이 광주·전남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공론화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전남도와 무안군·해남군은 ‘기부대 양여’라는 사업방식의 문제점과 주민 반대의견을 명분으로 공론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강병운 기자         강병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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