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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은 경찰비리-<하>청렴시스템 강화시급

"선발기준 강화·도덕적 책임 제도 도입해야"
징계의결자 개입 차단· 외부인사구성
"도덕·공정성 요구 실질교육 이뤄져야"

2019년 11월 11일(월) 18:57
경찰청이 반복되는 경찰의 비위 예방을 위해 관용 없는 처벌과 감사를 강화 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경찰관 선발 기준 강화와 청렴 교육 등 새로운 제도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일 지역시민·사회 등에 따르면 전문가, 경찰, 시민단체 등은 경찰관 선발 기준에 직업의식 반영과 징계위원회 강화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정규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비위 예방을 위해서는 채용부터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찰 공무원은 업무적 특성상 타 공무원과 비교하더라도 도덕적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필기보다는 인성 등 자질이 검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현재 경찰 일반채용의 경우 필기시험이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공부만 잘하면 임용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경찰의 업무 특성상 자질이 중요하다 보니 몇 가지 문항만 진행하는 경찰 인성검사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경찰 징계위원회에서 전직 경찰은 배제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감시체계를 강화 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사전 결탁 등의 이유로 전직 경찰은 징계위원회 위원에서 배제돼야 한다”면서 “ICT 기능 등을 근무에 적용, 근무 중 일어날 수 있는 문제 등을 사전에 감시해 예방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22년간 경찰에 몸담은 A경위도 경찰징계위원회 강화와 징계 요구권자인 기관장의 징계위 개입에 대한 차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 경위는 “기관장의 요구에 따라 중징계가 감봉 1개월 등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기도 해 원천 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징계위원 자체를 100% 외부인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상 실적 등의 감경기준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A 경위는 “경찰대 출신이라면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등 각종 기관장 표창을 누구나 한 번은 수상 했을 것이다”면서 “이는 징계 감경을 위해 마련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경찰에서도 청렴의식 함양 등의 교육을 하지만 형식적이다”면서 “일반 공무원보다 도덕적 책임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선진 참여자치 21 사무처장은 “운전은 생명과 직결돼 위반 등 벌점을 받았으면 면허증을 다시 취득하고 적성검사도 받는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경찰도 소정의 기간을 두고 적성 검사와 윤리 재교육을 통해 청렴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위 경찰에 대해서는 향후 또 다른 비위가 발생했을 때 책임 등을 서술하는 서약문 등 징계 시스템도 새롭게 도입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끝>

/이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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