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에서 몰카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여전히 함께 학교에 다니는 등 교육당국의 학내 불법촬영에 따른 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이경호 의원(북구2)은 11일 시의회에서 열린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부분 몰카사건이 발생한 학교에서 가·피해자가 같은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수치심과 충격 등을 해소하는 고민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6월 13일 광산구 모 고교에서 발생한 학내 불법촬영 사건의 경우 가해학생은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받은 뒤 현재까지 여전히 피해학생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고 있다. 당시 가해학생은 이동수업 중 본인의 자리에 앉는 여학생 신체를 미리 설치해 둔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피해학생에게 적발됐다.

하지만 학교 측은 ‘피해학생이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가해학생이 단순한 성적 호기심에 저지른 행위’라며 전학조치가 아닌 출석정치 처분을 내렸다.

이 의원은 “몰카가 중대한 범죄라는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과 함께 피해학생을 위한 심리치료 등 교육당국의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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