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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규제자유특구' 지정 반갑다
2019년 11월 13일(수) 18:48
광주시와 전남도의 신산업지구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신기술 실증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다. 1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광주의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 자유특구'와 전남의 '에너지 신산업 규제자유특구'가 각각 심의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광주는 미래형 자동차 산업 선도도시로, 전남은 '블루 에너지' 메카 도시로의 기틀을 다지게 됐다. 광주시 광산구 진곡·첨단·평동 산단 일대 16.79㎢에 적용되는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 자유특구'에서는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 특장차 실증,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466억원이 투입된다. 이곳에서는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 전국 최초로 무인차 시험 또는 상용화 가능성을 실증하게 된다.

아울러 사전에 기본 기능 검증, 시뮬레이션, 실제 도로 검증 등 단계별 실증도 하게 된다. '에너지 신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전남 나주시 일원 19.94㎢ 에서는 대용량 분산전원과 연계한 중압직류(MVDC)를 실증하게 된다. 이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교류(AC)에 비해 안전성과 효율성이 높은 방식이다. 한국전력 등 16개 특구 사업자가 참여하고 총 3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규제특례가 적용되면 중압직류(MVDC) 실증 시 전력 전송 용량 규정과 높이 규정이 완화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어쨌든 이번 특구 지정으로 지역신산업 도약의 전기를 마련했다. 시도민이 힘을 합해 지역발전의 기폭제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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