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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침해' 신고 방법 아세요?

올해 인권사무소에 112건 배정…시민들 몰라
인권위 "홍보 방안 마련…피해 최소화 노력"

2019년 11월 13일(수) 19:01
#1. A씨는 지난 9월 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만성 주취폭력자’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 A씨는 지구대에서 담당 경찰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사과하지 않았다.



#2. B씨는 지난 6월 경찰 조사 중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아침부터 피곤해’라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해 경찰 말에 수긍하고 말았다. B씨는 공권력을 가진 경찰에게 시민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 취급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경찰에게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피해 회복 방법을 모르고 있어 인권위의 홍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경찰이 피진정인으로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건수는 전국 1,098건이다. 이중 광주인권사무소에 배정된 사건은 112건이었다.

광주인권사무소에서 경찰관 인권 침해 사건을 다룬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지난해까지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 업무를 담당했지만, 진정인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올해부터 지역 인권사무소로 이관됐다.

국가인권위는 진정서가 제출되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각 지역사무소로 배정한다.

지역 인권사무소는 배정된 진정서를 바탕으로 전문 상담원을 선정, 진정인과 상담을 진행한다. 또 피진정인인 경찰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 여부도 판단하게 된다. 상담 결과를 통해 인권침해라고 인정되면 각 경찰서에 ‘인권침해 해소’ 권고 조치를 하게 된다.

문제는 대다수 시민들이 경찰을 상대로 당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진정서를 넣을 수 있다는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김 모씨(29)는 “지인 중에 얼마 전 조사를 받다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들었다고 하는데 인권을 침해받았을 때 진정서를 제출할 곳이 있는 줄 몰랐다”며 “ 인권위에서도 경찰서에 홍보자료를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인권사무소 한 관계자는 “경찰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발생한 모든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인권사무소에 접수된 진정서는 다음 날 바로 해당 경찰서나 파출소에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며 “홍보 방안을 마련해 시·도민들이 국가 기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에게 인권 침해나 부당한 차별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인지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다. 국번 없이 1331 또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김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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