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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구상의, 주52시간 근로제도 보완 촉구

지역경제계 공동관심 정부·정당에 공동건의
인력난·산업별 특수상황 초과 근로단축 애로
근로 유예 ·특별연장 허용·유연근무제 적용

2019년 11월 14일(목) 18:20
[전남매일=광주] 서미애 기자= 주 52시간 근로제도 확대 시행를 앞두고 영호남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광주와 대구상공회의소가 이 제도의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와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는 14일 내년부터 50인 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확대됨에 따라, 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14일 정부와 청와대, 고용노동부, 5개 정당 등에 제출했다.

이번 공동 건의는 두 상의가 동서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양 지역 경제계 공통 관심 현안 중 하나인 주 52시간 단축 근무를 공동 정책건의 사업으로 추진했다.

광주상의는 10월에 진행한 2019년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실태조사와 대구상의는 지난 5월 실시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역기업 실태조사와 바탕으로 건의서를 작성했다.

두 상의는 건의문에서 “지역의 사업장들은 주 52시간 근로제라는 변화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만성적 인력난과 산업별·직무별 특수한 상황 등으로 초과근로 단축이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시장 경제에서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방법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근거해 보완책을 먼저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 보안 방안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1년 이상 유예 ▲노사 합의 시 특별 연장근로 허용 ▲유연근무제 적용요건 완화가 주요 골자다.

양 상의 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사업장의 절반 정도가 도입 준비 중이거나 대응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국회와 정부가 보완 대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논의 중이지만,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 사업장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법 시행을 2달여 앞둔 시점에도 지역 사업장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이행할 역량이 부족한 만큼 단순히 주 52시간 근로제의 처벌유예가 아닌 시행시기의 유예가 최소한 1년 이상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서 대구와 광주 모두 노사합의 시 연장근로 추가 허용을 가장 필요한 개선사항으로 피력한 만큼, 탄력근로제 등으로 대처가 어려운 산업이나 불가피하게 연장근로 상한을 초과하는 상황에 대응해 노사가 합의한 경우, 특별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요청했다.

실제로 예외 없이 주 52시간이라는 법정 상한을 둔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은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으며, 일본은 업무량 폭증 시 노사합의로 연 720시간까지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유연근무제 적용 요건과 관련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최소 1년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아닌 대상 근로자 대표로 변경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소 6개월로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현행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에서 대상근로자 대표 또는 개별 근로자 동의로 변경 할 것을 건의했다.

광주상의와 대구상의는 지난 5월에도 공동으로 청와대와 5개 정당 및 국회 기재위 등에 가업상속세제 개선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광주상의와 대구상의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이 법 시행을 앞두고 불안감이 고조 되고 있다. 지역 경제 역시 초과 근로 제한에 따른 생산 차질 및 투자위축, 근로자 실질 임금감소로 인한 소비 위축과 고용 불안등 많은 문제가 발생을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하고 “양 상의가 함께 제안한 건의안이 적극 반영 돼 지역 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내년부터 50인 이상 29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확대된다.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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