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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WTO 개도국 지위 변경 대책 건의

농정혁신위서 쌀 예외품목 지정 등 건의안 채택

2019년 11월 14일(목) 19:39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농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농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열린 전라남도농정혁신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변경 결정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업인단체, 농업인, 교수, 전문가 등 43명이 참여한 전남농정혁신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차기 WTO 협상에 대비해 농업 전문가, 농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안을 만들었다.

전남도의 건의내용은 총 15건이다.

차기 WTO 농업협상에서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쌀 ‘예외 품목’ 지정 ▲‘공익형 직불제’ 신속한 도입과 예산 확대 ▲품목 불특정 최소 허용보조를 활용한 ‘가격변동대응 직불제’ 도입 ▲노지 채소류 근본적 수급안정 대책 마련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 적용 범위 확대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 재정 지원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 ▲청년·후계농 육성대책 마련 ▲농가 경영안정대책 시행 ▲수출농업 육성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를 정부정책으로 추진 ▲‘고향세’ 도입을 통한 지방 재정 확충 ▲농업의 ‘무역조정지원제’ 도입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 마련 ▲‘농사용 전기요금’ 할인 및 유지도 포함됐다.

농정혁신위원들은 회의에서 “관세와 농업보조금이 축소되면 그동안 어렵게 지켜온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전남도가 마련한 정부 건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남도는 농정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건의안을 일부 보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영민 기자         김영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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