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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신뢰하는 경찰로 거듭나길
2019년 11월 14일(목) 20:08
매년 국정감사 때면 도마 위에 오르는 반복되는 소재가 있다. 바로 경찰비위문제다.

반복되는 비위에 대해 국감은 물론 언론에서도 그리고 국민들도 징계 강화 개선 요구는 줄기찼다.

국가 법질서를 바로잡는 경찰은 여느 공무원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자체 개혁안을 제시하며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최근 5년(2015년~2019년 8월) 동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광주·전남 경찰관은 모두 31명이다.

경찰은 강력 처벌을 하겠다고 했지만 비위는 오히려 근절되지 못하고 증가하고 있다.

이유는 감사시스템 체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제 감사 업무를 봤던 전직 경찰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찰의 처벌이 솜방망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는 징계 요구권자에 따라 좌지우지되기도 한다며 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가 시작되기 전 감사 자료 뒷부분에 대상자의 처벌 결과를 적어 놓거나 시작 전 귀띔을 한다고도 했다.

또 감사서류에 경찰 출신을 적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해당 경찰이 일반 출신인지 경찰대 출신인지 등을 적어 놓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를 보고 경찰대 출신 등 자신과 연고가 있다면 자체적으로 내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런 요인으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경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이나, 경찰청장 등 기관장의 수상 실적이 있으면 징계양형규정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경감되기도 한다.

과연 상을 받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도덕성이 좋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러한 규정은 경찰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검경개혁안의 이야기로 오래전부터 시끄럽다. 수사권을 경찰이 다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그전에 내부 개혁이 시급하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찰로 자리매김해야 수사권 강화 요구도 좀 더 떳떳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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