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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범죄 '기승'…시민들 불안

살인·강도·강간 등 범죄 3년 간 1,351건
치료·재활 등 지역사회 관리 시스템 절실

2019년 11월 18일(월) 19:36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들의 범죄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갈수록 흉폭해져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들 범죄 상당수는 단순폭행과 강도 심지어 강간 및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져 관련 치안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광주·전남경찰청의 ‘정신질환자 사건 현황’ 등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는 광주 563건·전남 788건으로 모두 1,351건이 발생했다.

광주는 지난 2016년 194건·2017년 214건·지난해 155건·올해(10월 말 기준) 196건이다. 전남은 2016년 289건·2017년 290건·지난해 209건이다.

범죄 유형은 폭력이(546건) 가장 많고 ▲절도 (423건) ▲강간·강제추행(117건) ▲강도(8건) ▲살인(6건) 순이다. 이 가운데 구속 건수는 27건으로 전체 사건의 4.79%에 그쳤다.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는 광주 3,056명·전남 7,070명으로 총 1만 126명이다. 이들 상당수는 지역의 정신복지센터나 각 지자체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들로, 확인이 불가능한 정신질환자까지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본인이나 가족 등이 관련 정보공개를 꺼리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잇따라 정확한 수치 확인은 불가능 하다는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하지만 관계기관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가 허술하면서 관련 범죄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3일 옆집 현관문을 손괴하고 과도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45)를 입건했다. A씨는 이웃인 B씨(80)가 자신을 험담한다며 소화기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1시간 뒤 과도로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로 평소 이웃과 잦은 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31일엔 광산구 한 아파트 입구에서 70대 이웃 주민을 주먹과 나무의자로 수차례 폭행한 C씨(36)가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조사결과 C씨는 병원서 조현병 치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 윤 모씨(34·여)는 “초등학교 시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친구와 생활하던 기억이 있어 편견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이와 관련된 범죄가 끊이지 않아 불안한 게 사실이다”며 “지자체나 병원 및 관계기관은 조현병 등 정신병력으로 위협을 주는 환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정신질환범죄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리시스템이 촘촘하게 구축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마음 건강 주치의’이나 ‘동네 의원 마음 이음’ 등 정신질환자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되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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