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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행장 인근 소음보상 당연하다
2019년 11월 20일(수) 19:24
군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소송 없이도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한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 주변 소음 피해는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최악의 고통 이기 때문이다. 낮에도 소음 때문에 문을 열수 가 없는 데다, 문을 닫고도 귀를 찢는 듯한 굉음에 몸서리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사이 국방부는 정해진 반경 지역 범위 내 주민들에게만 보상을 해 왔으며, 그것도 집단소송을 제기해야만이 가능했었다. 정해진 반경 외 지역 주민들은 소음피해를 당하고도 보상은커녕 소송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게 현실이었다. 광주 상무지구만 해도 그렇다. 소각장을 중심으로 중흥 1·2차 아파트 등 일부 지역만 보상금이 주어졌으며, 그것도 집단소송에 참가한 주민만이 대상이었다. 그러다 보니 치평, 마륵 등 주변지역 주민들은 최소한의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계속 돼 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소송 없이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니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법 공포일은 26일이며, 시행일은 내년 11월 27일이다. 법 시행 후 1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보상금 지급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2022년 상반기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내년 초부터 소음 영향도를 조사하고, 2021년 조사 결과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한다고 한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 같은 계획은 한시가 급한 피해주민들 에겐 멀게만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국방부는 계획 시행 전이라도 소음피해를 줄이는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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