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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투자심사 없이 수백억 예산 편성

전남도 감사서 적발…부적정 행정행위 61건도

2019년 11월 26일(화) 19:40
고흥군이 예산을 비롯 인사 등 이른바 비리취약 부적정 행정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급 승진임용과정에서는 규정을 어기고 차점자를 먼저 승진시켜 잡음이 일고 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최근 고흥군 정기종합감사를 벌이고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고흥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직접 수행해야 하는 절대평가를 내부 검토없이 설계업체에 맡겼다. 설계업체에서 부적정하게 수행한 평가결과를 검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2위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납품지연 기자재에 지연배상금을 청구해야 하는데도 18개월간 하자보수를 허용하는 편법으로 4억2,000만원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20억원 이상 자체 재원 부담사업은 투자심사를 해야 하는데도 지난해 1회 추경예산편성 시 봉계입차로 등 4건 225억원 상당의 사업을 투자심사 없이 편성했다.

태양광시설 부지 등 48건은 개발행위 허가기간이 지났는데도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개발행위 16건은 준공도 되지 않았는데 전기사업 개시신고를 수리하기도 했다.

전남도는 감사를 통해 총 61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해 징계 2건 8명 등 84명을 신분상 조치하고, 회수·추징 등 13건 18억9,000만원의 재정상 조처를 했다.
/김영민 기자         김영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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