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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지원예우 지자체 ‘천차만별’

광주·전남 8곳 조례·기준 없고 홍보 부족
병무청 “다음달 지자체 표준 조례안 마련”

2019년 11월 27일(수) 18:57
3대 가족 모두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해 병무청이 시행하고 있는 ‘병역 명문가’지원 사업이 각 지자체마다 천차만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지원 혜택이 제각각인 데다,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며 지자체가 사업 참여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광주·전남 지방병무청 등에 따르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해 지난 2013년 병역법 82조를 신설하고 이에 근거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확대하고 있다. 광주·전남은 현재 268 가문(1,359명)을 선정됐다.

하지만 광주·전남 지자체의 경우 병역명문가 지원은 소극적이다.

실제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광주시 ▲ 광주 남구 ▲전남도 ▲여수 ▲순천 ▲광양 ▲영광 ▲장흥 8곳 에 불과하다.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이유는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광주지역 자치구 한 관계자는 “소수보다는 더 많은 주민이 누릴 수 있는 공적인 사업에 관심을 더 갖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면서 “현재 광주시에 별도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고 털어놨다.

병역명문가들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혜택도 제 각각이다.

실제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병역명문가 대상으로 치석제거와 레진 등의 치과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경우도 있다. 지자체의 시설물 입장료와 공공주차장 요금만 할인해 주는 경우도 있다.

이는 병역명문가 지원에 대한 기준과 명확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조례에 대한 홍보 부족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지자체 담당자들이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병역명문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김모씨(43)는 “주차 할인을 받기 위해 병역 명문가증을 직원에게 보여줬지만, 이를 알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지자체마다 지원도 제각각 이어서 형평성이 맞지 않아 보인다.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 병무청 관계자는 “지원에 대한 법안 등이 없어 지역과 지자체별로 다른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공감해 왔다”면서 “이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에 대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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