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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주요 사업 입법안 수년째 ‘서랍 속’

블루이코노미 구체화 법안 상당수 국회 문턱 못넘어
단일창구 없어 혼선…논리 개발·대응 TF팀 구성 절실

2019년 11월 27일(수) 19:46
전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블루 이코노미 구체화’의 주춧돌이 될 관련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서랍 속에서 해를 넘길 처지에 놓였다.

여야간 대립으로 국회가 개점 휴업상태인 정치적 영향도 있지만, 이를 핑계로 정치권과 현안논의로 돌파구를 찾아야 할 전남도의 안일한 태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더욱이 도는 입법을 위한 컨트롤타워도 없고, 현안 관련부서에서 법 세부조항까지 만들어 의원발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기획조정실에서는 목록만 관리하는 구조여서 도청 내 입법업무를 조율·통합하는 창구개설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민선 7기 들어 국회에 계류 중인 현안 법안은 지난 9월까지 14건으로 18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정인화·이용주·윤소하·주승용·김성환 등 5명이 각자 발의한 ‘여수·순천사건 특별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희생자 명예회복, 위령사업, 재단설립 등을 담고 있다. 지난 2014년 4월 처음으로 법안이 발의됐지만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의 요구 속에도 처리는 안갯속이다.

또 해당 법안이 의원 5명이 각자 발의한 상태여서 어느 의원실에서 얼마만큼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지도 모호한 상태다.

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은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의 전남지역 설립을 포함했지만, 지난해 2월부터 국회보건복지위 심사만 이뤄진 상태다.

전남 일원에 해조류 연구소 설립과 전문인력 양성, 산업특구 지정 등을 골자로 한 ‘해조류산업 및 지원에 관한 법’(윤영일)은 지난 2016년 8월 국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11월 농축해수위로 넘어간 뒤 3년째 심사 중이다.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은 사업 대상지인 완도에서 각종 국제행사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어도, 해당 상임위에서는 별다른 진척을 얻지 못하고 있다.

또 청와대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의 지속적 건의가 이뤄지고 있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 빠르게 변화하는 에너지시장의 전담기구 설립을 위해 발의됐지만, 정쟁에 막혀 매번 이견차만 확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 현안과 관련된 유사·중복 법안도 다발적으로 발의돼 국회 내부에서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윤영일 의원이 발의한 ‘고대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 특별법’과 올 4월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 관한 특별법’, 지난 6월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마한역사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이 그것이다.

이 법안들은 모두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해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사업기간과 예산규모까지 똑같다. 다만, 관련 상임위만 문화체육위와 국토교통위로 구분됐을 뿐 랜드마크 조성구상까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 김영록 전남지사가 법 제정을 위해 최근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는 ‘마한역사권 관련 특별법’은 고대 영산강 특별법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아직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결정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처럼 전남도 역점사업과 직결되는 입법 현안들이 장기 표류하는 데다 일부 중복·차질을 빚으면서 도청 내 현안부서와 입안 부서간 유기적인 논의체계 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국회와 중앙부처 접촉을 사실상 전담하면서 인력과 사업내용 이해부족 등으로 정부 측에 충분한 의사전달이 이뤄지고 있는 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한시적으로라도 예산수립과 정기 국회시기에 맞춰 대정부 논리를 개발·대응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수백 페이지가 넘는 법안 용역보고서를 단일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에 한계는 있다”며 “관련부서와 기획실·법무담당관실 등과 논의해 실효성 있는 입법현안 처리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김영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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