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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주요 현안예산 줄줄이 삭감 ‘비상’

‘감액·보류’ AI 집적단지·남해안철도 등 차질 우려
시·도 “정부사업비 지키자” 총력…전방위 로비 강화

2019년 12월 01일(일) 19: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2일)을 앞두고 막바지 심의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지역 현안사업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거나 보류돼 시·도가 비상이 걸렸다.



1일 국회와 광주시·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역현안 사업비 중 일부가 전액삭감 요구되거나, 감액 또는 보류되고 있어 내년 예산안을 지키기 위한 시·도의 막판 총력전이 전개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처리 기한인 2일을 넘겨 이번 주말까지 심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인한 여야간 대립으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처리도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도는 현재 국회 예결위 소소위원회에서 1차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482개 안건과 증액안건에 대해 조정이 이뤄지고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예산담당 관계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갑)을 중심으로 24시간 국회에 상주하며, 각 당 간사들로 구성된 소소위원회 회의결과를 분석하며 예산확보를 위한 대응논리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광주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비지원 증액을 요청한 규모는 총 20건 2,074억원이다.



시의 최대 역점사업이자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총사업비가 4,061억원에 달하는 인공지능(AI) 집적단지 예산의 확보여부가 관건이다. 현재 정부안으로 42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나, 적정성 검토단계로 관련 예산이 대폭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적정성 검토과정에서 센터 건축비 등 기반구축 사업비, 인프라 관련 등 예산이 삭감돼 3,500억원 규모로 축소 됐다.



특히 국회 논의과정에서 AI 집적단지 예산을 779억원으로 증액해 요청했으나, 예결위에서 자유한국당이 전액삭감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예결위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못한 채 보류상태로 소소위로 넘겨진 상황이다.



이밖에도 미래자동차 편의안전 전장부품 생산기반 마련 39억원, AI기반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 30억원, 융복합단지 중점산업간 교류사업화 촉진지원 12억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펀드 조성 70억원,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조성 4억원 등의 예산을 지켜내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



전남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국비지원 증액을 요청한 규모는 총 104건에 5,8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전철화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조7,055억원 중 설계착공비로 145억원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B/C(비용대비편익)가 통과되더라도 이미 반영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0억원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성~임성리간 남해안철도 건설사업은 정부안에 4,000억원이 반영됐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1,473억원이 감액됐다. 정부는 지난 1월 전철화사업 병행추진 방침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을 위해 사업계획에 대한 적격성 재검토가 진행 중인데도 정부안에 편성됐다며 추가로 반영된 1,471억원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감액이유를 밝혔다.



해양경찰 서부경비창 신설사업도 81억원 전액이 감액될 위기에 처했다. 중소·중견 조선소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자체수리 위주 사업을 취소하고, 외부정비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기존 해경함정 수리시에도 부산해경경비청이나 해군에서 정비했으며, 해군 함정수리 포화로 2025년부터 1,000톤 이상은 위탁이 불가하다며 맞서고 있다.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도 40억원이 전액 감액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전남도는 국립공위원회 심의를 상반기 통과하거나 면제될 경우 6개월 내에 턴키로 공사착공이 가능하다며 예산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확대 지원예산 25억원과 국립심혈관센터 설치예산 2억원, 중대형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 기반 구축사업 예산 30억원, 태양광발전 연계 수소생산 및 수소전기차 실증인프라 구축사업 예산 32억원 등도 차질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이번 주중 지역현안 예산에 대한 증·감액 심사가 예정돼 있으나 광주시와 전남도 모두 전년에 비해 10% 이상 증액될 것이 확실시된다”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예산이 원만하게 반영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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