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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속어·욕설' 인권침해 심각

광주인권사무소 올해 지자체 등 700여건 조사

2019년 12월 02일(월) 18:54
‘지자체장의 비속어, 욕설·학교 휴대전화 압수·종교시설 헌금 강요’ 등 사회 곳곳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지자체장의 표현의 자유 침해와 욕설, 휴대전화 압수, CCTV를 통한 감시, 종교시설 강제 노동과 헌금 강요 등의 진정이 접수됐다.

전남의 A군수는 욕설 등을 사용해 국가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처분을 받았다.

A 군수는 지난 2017년 10월 양성평등교육 과정에서 ‘씨발껏’이라는 비속어를 사용했으며 “강사가 예쁘다. 허리가 24인치 매력적이다. 날씬하다”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말을 자주 사용해 인권위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군수는 “강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농담으로 사용했다”며 “‘씨발것’도 초심을 잃지 않고 발로 힘껏 뛰겠다의 줄임말이었다. 인권 침해가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인권교육 중 ‘인권의 이해’를 수강하고, 수료증과 에세이(소감문)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전남의 한 종교시설은 헌금 강요와 이용인들에게 강제노동을 시켜 인권교육과 함께 시설 폐쇄 명령을 받기도 했다.

종교시설은 소유하고 있는 산양과 개, 닭 사육에 지적 장애가 있는 이용인들이 강제로 동원됐다며 인권침해 진정이 제기됐다.

조사 결과 종교시설은 이용인들의 통장에서 십일조 명목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을 강제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폐쇄 조치됐다.

이밖에도 교도소의 경우 수감자가 ‘인성검사특이자’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전자영상계호’(CCTV감시)를 지속하는 관행을 개선하도록 명령했으며 수갑 등 장구를 장시간 착용하게 하는 행위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광주인권사무소가 접수받은 올해 650여건의 진정사건 중 교도소 등 구금시설이 1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도 110여 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찬 기자         김종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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