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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꼴찌’ 전남 출자·출연기관 우후죽순

22개 자치단체서 66곳 운영…화순 등 5곳 추가 예정
시·군마다 기능 유사·중복 부작용…경쟁력은 글쎄
기관 조직확대·채용비리 수단 전락에 제재장치 시급

2019년 12월 02일(월) 19:58
전남도청사 전경.
전남도를 비롯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이 매년 늘면서 지역 내 예산규모 등에 비해 과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각 지역마다 농수축산품 판로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설립한 기관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군에서는 추가로 관광재단 등 기관설립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9월말 기준 도내 출자·출연기관 수는 출자 10개 기관, 출연 56개 기관 등 66곳이다. 여기에 곡성과 화순·해남·무안 등은 조만간 5개 기관을 추가로 설립할 계획이어서 경기(125곳)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출자·출연기관이 운영될 전망이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가 운영 중인 평균기관(42개) 수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우선 광역단체인 전남도는 22개의 출연기관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순천·강진의료원을 비롯, 광주전남연구원, 생물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환경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진흥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화관광재단, 여성플라자, 복지재단 등이다. 또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조직위, 포뮬러원(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 명량대첩기념사업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인재육성재단, 남도장학회 등은 도지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공기업으로는 전남개발공사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름만 보더라도 ‘인재육성재단’과 ‘장학회’ 등은 조직운영 구성과 사업내용이 상당부분 중복되고 있다. 또 ‘F1조직위’는 사업중단으로 가동이 멈춘 상태이고, 명량대첩기념사업회 역시 사업 관련 지자체인 진도와 해남군에서 유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기초지자체 조직인 시·군들도 출자·출연기관간 기능이 겹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부 시단위 지자체는 유사기관이 있는데도 신규 설립하거나, 관련 규정인 ‘기준인건비’ 제약에서 벗어나 조직확대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지난 2016년 규정 제도화가 언급됐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전남도가 직접 예산을 출자한 기관은 경영평가로 조직점검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선 시·군은 자체 공공기관 평가에 생경한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방의 출자·출연기관 설립승인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돼 강제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출자·출연하는 기관설립을 규제할 장치는 없다”며 “일부 시·군에서는 권역별협의체 구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실제 논의까지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일부 출자ㆍ출연기관은 설립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거치치 않은 상태에서 조직확대나 채용비리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전남도 자체 감사에서 도 산하 A출연기관 6급 상당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해당기관 간부 자녀가 합격해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시험요건에 필요한 자격증 미소지자와 비전공자 선발 등 자격기준 미준수 사례도 다수 확인됐으며, 일선 시·군에서도 9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하지만 실제 중징계 처벌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상석 공익재정연구소장은 “지자체 자체 경쟁력을 위한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막을 수는 없지만 경영실적 부진, 운영부실 등이 지속된다면 제재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예산낭비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기관설립 추진과정에서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민 기자         김영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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