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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밥그릇 챙기기'에 눈먼 전남도의회
2019년 12월 05일(목) 18:05
광주·전남 지방의회의 잇단 일탈행위가 입살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전남도의회의 '제 밥그릇 챙기기'가 비난을 사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예산은 '인정사정없이' 자른 반면 일부 도의원과 관련된 예산은 대폭 증액했기 때문이다. 누가 봐도 속 보이는 행태에 비난이 쏟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최근 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 예결위로 넘겼다.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액'이 그것으로, 당초 요구액 17억7,156만원을 36억6,087만원으로 무려 두배 이상 증액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전남도가 시행한 민간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7만원에서 20만원까지 3배가량 상향된 금액이다. 이 같은 예산 책정은 내년부터 첫 도입에 들어가는 경남도 6만원(0~2세반), 울산시 3만원(만 0세반)에 비해 매우 큰 금액이다. 문제는 예산 증액 폭이 지나치게 큰 데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특히 눈길이 가는 것은 어린이집 지원액을 증액한 보건복지환경위에 부인이 도내 최대 규모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의원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A의원의 부인은 현재 순천지역에서 대규모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특정 의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다. 도의회는 도민을 대신해 집행부의 공정한 정책 집행을 독려하고 예산집행을 감시하는 기관이다. 오히려 도민 혈세로 제 밥그릇 챙기기에 나선다면 그 존재의 의미는 없는 것이다. 전남도의회의 자성을 촉구하며, 관련 예산의 재검토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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