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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해양생태계 보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2019년 12월 08일(일) 18:20
해양생태계를 통합적·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기반마련과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지난 5일 ‘해양생태계 보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해양생태축’에 대한 구축 및 관리대책 수립·시행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하고, 설정 및 관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또 기존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관련 조항을 기본계획과 실천계획 수립·시행으로 나누고, 10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검토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해 기본계획 실효성을 제고했다.

서 의원은 “단편적으로 지정·관리해 오던 해양보호구역, 해양보호생물 보호·관리 정책에 한계가 있다”면서 “‘해양생태축’ 관련 규정 신설 등 통합적 해양생태계 기반 마련으로 해양생태계 관리정책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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