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닫기
광주선관위, 유급 보좌관제 위법성 조사

시의회 운영·사용 명세서 임의 제출받아

2019년 12월 08일(일) 18:33
광주시선관위가 ‘보좌관 급여 착복’으로 불거진 광주시의회의 유급 보좌관제도의 위법성 조사에 착수했다.

8일 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6일 광주시의회에서 유급 보좌관제도 관련 운영·사용 명세서를 임의 제출받았다. 의원들이 매달 80만원씩 각출해 급여를 주면서 운영하는 보좌관제도의 위법성을 따져보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현 의원(비례대표)의 착복 논란 경위를 살펴보고 위법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7월 8대 개원 이후 21명의 보좌인력을 채용·운영하고 있다. 21명 중 14명은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주 35시간·라급)으로 광주시에서 급여를 지급한다. 이들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지만, 사실상 의원들의 개인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나머지 7명은 전체의원 23명이 매달 80만원을 각출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시의회는 7대부터 이같은 유급 보좌관제를 운용하고 있으나, 현행법과 맞지 않아 편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의원들의 업무가 과중해 보좌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지하면서 유급 보좌관제 합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황애란 기자         황애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뉴스

자치

전매인터뷰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