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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활용 전남 신성장동력 활로 확보"

신중일 전남테크노파크 신사업기획팀장

2019년 12월 08일(일) 18:57
지난 11월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남도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2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았다. 지난 7월 영광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 이어, 나주 에너지신산업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것이다.

정부는 규제를 혁신성장을 위한 가장 큰 걸림돌로 보고, 5개의 규제샌드박스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지역특구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규제 특례 수요를 갖고 있는 기업의 요구를 종합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특구로 지정되면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고, 안정성 실증에 국비가 지원된다.

하지만 실증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찾는 과정이 쉽지 않다. 전남도는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되었던 규제혁신 사업들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검토되어 충분히 준비된 상황에서 성장성이 높은 신산업분야 사업들을 2회 연속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는 쾌거를 이뤄 낸 것이다.

전남도는 규제 특례가 필요한 분야로 에너지, e-모빌리티, 드론, 생물의약, 로봇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산업 분야에 집중해왔으며, 이를 통해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마중물로 활용할 계획이다.

1차 지정된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영광군 대마산단 내 자동차부품연구원 e-모빌리티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20여개 기업과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초소형전기차, 4륜형이륜차, 농업용운반차, 전기자전거, 개인용이동수단 등 모빌리티 시장 확대를 위해 자동차 전용도로 및 일반도로 진입금지 구간 주행 허용 등 총 9건의 실증특례를 향후 4년 동안 진행하게 된다.

전남도는 향후 설계부터 생산, 해외진출까지 전주기 기업지원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자율주행 실증 테스트베드와 미래첨단 운송기기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춰 명실상부한 글로벌 e-모빌리티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2차로 지정된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는 나주 혁신산업단지 내 에너지신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한전 등 11개 기업 및 기관이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 MVDC 실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2건의 실증특례를 향후 4년 동안 진행하게 된다.

전남도는 정부의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된 전남의 에너지신산업이 타 산업으로 확장성이 무궁무진한 산업으로 보고 전남의 블루 에너지 자원과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 에너지신산업을 전남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 내 실증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실증기간이 끝난 후 제품·서비스에 대한 안정성을 입증하게 되면 판매를 위한 임시허가가 진행되며, 임시허가 기간 동안 시장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진행하게 된다.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한 지역 외 기업은 1년 이내 규제자유특구 내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실증특례 기간 이후에 사업화를 위한 공장 증설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우리 주변에는 기존 산업이 갖고 있는 환경이나 기술 규제가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산업을 기존 시장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가 있을 수 있다. 전남도가 지정받은 규제자유특구는 모두 새로운 산업을 기존 시장에 적용하기 위한 규제특례이다.

1차와 2차에 걸쳐 지정된 e-모빌리티와 에너지신산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전남도, 유관기관 및 관련기업의 긴밀한 협조는 물론 도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2020년에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3, 4차에 걸쳐 규제자유특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1, 2차와 마찬가지로 전남도를 비롯한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전남도에 가장 적합하고, 시장성이 높으며, 사업화가 가능한 규제를 찾는 노력을 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한 신산업 육성이 '생명의 땅 으뜸 전남' 실현을 위한 동력원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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