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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전남’ 노인복지 SOC는 걸음마

인구나이 빠르게 늙어가는데 주거·의료환경 뒷받침 없어
고령가구 증가→정주기반 붕괴→삶의 질 저하 악순화 고리

2019년 12월 09일(월) 23:13
전남지역 65세 이상 고령 인구비율이 20%를 넘어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노인 생활SOC’는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당장 전남 농촌은 이미 인구나이 균형이 무너져 ‘인구감소→정주기반 붕괴→일자리 감소→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반복되고 있어 인구 초고령화를 대응할 모델구축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11월말 주민등록상 전남지역 총 인구수는 182만5,189명이며, 고령층으로 분류되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2.3%(전국 최다·40만7,498명)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은 지난 2012년 이미 초고령사회 기준인 20%에 진입한 뒤 줄곧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령인구 비율을 유지해왔다. 고흥군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40%에 육박하는 한편, 도내 22개 시·군 중 18곳이 이미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를 넘어섰다. 75세 이상은 50.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전남 고령자 가구(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비율을 현재 33.6%에서 2045년 60.8%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전남은 최근 3년 동안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은 917.3명으로, 전국 평균 582.5보다 1.6배 높았다. 이런 가운데 지역 내 고령가구에서도 취약계층인 독거노인 비율은 13%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남지역 노인인구 증가와 관련 복지수요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이를 대응할 정책개발과 지역사회 돌봄시스템은 미약한 수준이다.

우선 노인인구 복지수요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의료분야는 언급하기 무색할 정도다. 도내 노인 만성기 질환 전문의료시설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응급시설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각 지역마다 보건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곡성과 구례 등은 종합병원이 없어 응급상황이나 전문검진에 대한 의료체계는 전무하다.

특히 빠른 초고령화 속에 지역 노인인구 주거모델 구축도 제한적으로 이뤄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현재 전남지역에 조성된 공공실버주택 또는 고령자복지주택 가구수는 장성·광양·진도 등 400가구가 전부다.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은 저층부 고령자 친화형 복지시설과 상층부에 임대주택을 복합 설치해 고령화 주거모델로 각광받고 있으나, 전남은 민간투자가 전무해 정부지원에만 국한된 상황이다.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공급하는 있는 ‘안심 효도주택’도 아직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배정되는 시·군당 주택 10여동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국내 한 대기업의 노인복지형 주택청약에 경쟁률이 200대 1을 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초고령화 전남지역에 맞는 ‘생활 SOC’ 확충에 정부 차원의 정책수립과 사회적 논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이길용 전남도 노인정책팀장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살던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 공간을 순천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다”며 “초고령화사회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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