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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 기여하는 농정 전환의 해

WTO 개도국 지위 전환 대응
농업계 힘·지혜 모아 극복해야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2019년 12월 30일(월) 18:34
2020년 희망찬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경쟁과 효율 중심의 농정에서 벗어나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해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농정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지난해 많은 기대 속에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또한 공익형 직불제 제시를 통해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과 함께 농업인 소득 안정을 모색하고 있다. 쌀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실시해 전년 대비 쌀 재배면적이 감소했고, 쌀값 안정화에도 기여했다.

이와 더불어 신선한 농산물을 접할 수 있는 로컬푸드와 직거래 확대, 농식품 수출 성장, 사회적농업의 성장도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여기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대응과 농가의 도움으로 큰 어려움 없이 잘 막아냈다.

지난 한 해 아쉬웠던 점은 양파와 마늘이 작황 호조로 생산량이 증가해 가격이 하락하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게 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WTO 개도국 특혜 미주장 결정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따라 향후 농산물 수입량 증가가 우려된다.

또 2018~22년 쌀 목표 가격 재설정이 지체되면서 올해 지급되었어야 하는 2018년 변동직불금이 제때 집행되지 못한 점도 아쉽다.

새해에는 우리 농업계가 힘과 지혜를 모아 난관을 극복하고 희망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강화,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지속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중소농가의 소득안정 기능이 강화되고 생태·환경 기능이 보전되는 효과가 있길 기대한다.

쌀이나 배추, 무와 같은 원예작물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급 예측의 고도화와 품목별 생산자 중심의 사전 자율 수급조절 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래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농업 분야 일자리 창출과 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청년 농업인과 같은 신규 영농인력 확보·육성도 주요 과제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인구구조 변화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농업·농촌의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ICT를 활용한 스마트농업 기술혁신 및 생태계 구축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며, 농식품산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생산·유통·소비의 밸류체인 전반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급식 등을 활용한 로컬푸드 소비체계를 확산시키고, 지역단위 유통체계 활성화를 통해 로컬푸드 소비 모델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것이다. WTO 개도국 지위 전환이나 미·중 무역마찰 등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데 따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연구원은 우리 농업·농촌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미래지향적·중장기적인 정책 선도 기능을 강화해 전문가다운 통찰력과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농업·농촌분야의 전문가 조직으로 정부·농산업계·농업인·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연구 수요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대내외 협력을 통해 농업·농촌의 네트워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공통의 인식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특히 농정 틀의 전환이 추진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사회적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집단지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새해에는 뜻하신 일 모두 이루는 다복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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