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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서…" 광주·전남 데이트 폭력 '심각'

3년간 1,566건 발생…폭행·상해 가장 많아
스토킹 20년째 경범죄 분류 관련법 정비 시급

2020년 01월 06일(월) 19:38
연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경우 대부분 불구속 처리돼 스토킹 처벌법 등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건수는 1,566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497건, 2018년 575건, 2019년 494건으로 하루에 1.5건 데이트 폭력이 발생한 셈이다.

전남도도 같은 기간 총 859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폭력·상해가 1,5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체포·감금·협박(219건), 성폭력(25건), 기타(317건) 순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접수된 사건 건수에 비해 구속 건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난 3년간 광주·전남에서 구속된 건수는 총 71건으로 구속률은 2.9%에 불과하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경우 대다수가 합의금을 지불하고 불구속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일 오후 1시 10분께 서구 쌍촌동 한 원룸 화장실 창문을 강제로 열고 무단으로 침입한 A씨(23)가 경찰에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와 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침입한 뒤에 전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전 7시께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C씨(23·여)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른 B씨(26)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는 것으로 착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를 단속, 처벌할 관련법에 대한 정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데이트 폭력에서 상해나 살인 등 강력범죄의 전조가 되는 스토킹 관련 범죄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위한 관련법 정비는 미미한 실정이다.

스토킹 관련 법안은 지난 1999년 국회에 처음 발의됐으나 이에 대한 처벌은 20년째 경범죄로 분류되고 있다.

시민 곽 모씨(32)는 “연인 사이에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최고의 악질 범죄다”며 “더 이상 이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처벌 수위를 높임과 동시에 예방 교육에도 철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의 사랑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데이트 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2차·3차 피해로 되돌아오고 있다”며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만큼 처벌 강화와 재범 방지를 비롯한 종합적인 데이트 폭력 예방·지원 대책을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의 완전 분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만약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을 당할 경우 곧바로 112에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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