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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슬레이트 처리예산 대폭 늘려야
2020년 01월 13일(월) 18:27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이 아직도 전남지역에 산재해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슬레이트 건축물은 현재까지 23만8,632 동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2011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올해까지 2만9,954동에 그쳐 전체량의 10%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속도로 갈 경우 전남지역 슬레이트를 모두 철거하는데 앞으로 50여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사업이 이처럼 지지부진한 데는 단연 예산 문제 때문이다. 전남도가 올들어서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9억원의 예산을 확보, 소규모 창고를 비롯 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까지 확대하려 하지만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이유는 처리단가를 놓고 지붕개량사업 실 수요자인 주민과 정부·자치단체와의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현 제도상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334만원, 취약계층 지붕 개선엔 427만원, 소규모 축사엔 127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비용은 지붕공사에만 한정된 것으로, 인건비와 철거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사업 신청자가 별도 부담해야 한다. 더욱이 현재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이어서, 생활보조금을 뛰어넘는 자부담에 신청 자체를 외면하기 때문이다. 결국 주민들에 전가하는 자부담이 원활한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는 2030년까지 '슬레이트 지붕 완전 철거'의 환경부의 목표 달성은 극히 회의적 일 수밖에 없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을 유발, 주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 판명된 지 오래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 주민 자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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