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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중심도시 광주' 만들기 청신호

'데이터 3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인정보 규제 풀려 빅데이터 활성화

2020년 01월 13일(월) 19:23
[전남매일=광주]황애란 기자=광주시의 핵심 현안인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9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로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데이터 개방·유통이 확대되고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을 통한 인공지능산업 기반이 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길이 마련됐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작성·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기업이 상업적 목적으로 정보 주체 동의없이 활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했다.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핵심요소로 인공지능(AI)을 학습시키는 가장 기본적 인프라로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인공지능 기술은 고도화된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의 핵심시설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도 양질의 산업용 학습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 중 하나다.

‘신용정보법’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을 수 있고, 개인의 신용정보 이동권한 확대로 제3자인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데이터수집 정책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 마련 및 빅데이터 산업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딥러닝 등과 결합된 AI산업의 기술개발이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산업계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 허용범위가 좁아 AI산업을 위한 고도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개정안 통과로 인공지능(AI) 선도국을 추격을 위한 정부 인공지능 국가전략 추진과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만들기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황애란 기자         황애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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