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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차질 우려되는 '전두환 재판'
2020년 01월 16일(목) 17:22
전두환씨의 5·18 형사사건 재판을 맡았던 장동혁(51·사법연수원 33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사직하면서 재판에 차질이 우려된다. 벌써 3번째 재판부가 바뀌기 때문이다. 16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제출된 장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고 의원면직 처분했다고 한다. 충남 보령 출신인 장 전 판사는 오는 4월 대전·충남 지역에서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판사의 개인적 사정이야 그의 일이고 중요한 것은 그가 맡아왔던 '전두환 재판'이 또다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18년 5월 검찰 기소 이후 지금까지 재판부가 3차례나 바뀌기 때문이다. 기소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김호석 판사는 지난해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자리를 떴으며, 이번 장 전 부장판사도 부임 1년이 채 안돼 중도 하차한 것이다. 이제 새 재판부가 구성되려면 다음달 24일 법원 정기인사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재판 차질이다. 이미 다음달 10일 예정된 증인 신문이 연기됐으며, 인사 전까지 임시재판부 체제로 운영된다 하지만 사실상 스톱 상태다. 더욱이 새 재판부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지난 1년 8개월 동안 재판이 지연되면서 증인신문만 8차례나 계속돼 기록을 검토하는데 만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올 상반기 선고가 이뤄지지 어렵다는 얘기다. 올해는 5·18 40주년을 맞는 해이다. 그 어느 해 보다 5·18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크다. 지난해 말 출범한 5·18진상규명위원회의 폭넓은 활동과 전두환 재판 등이 잘 진행돼 그날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법원은 재판부 변경에도 불구 전두환 재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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