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닫기
직장내 괴롭힘 처벌규정 강화 해야
2020년 01월 19일(일) 18:01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갑질문화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법 시행 전·후가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다. 이유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직접적인 처벌조항이 없다. 단지 피해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대표)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을 뿐이다. 직원들의 경우 가해자라 하더라도 회사 사규를 적용 자율징계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다. 괴롭힘을 당한 부하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결국 회사 내 사규에 따른 자율 처벌토록 한다면 누가 감히 신고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결심이 아니고는 어렵다는 얘기다. 따라서 직장내 괴롭힘 등 갑질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장 등 보완대책과 함께 노동청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법이 시행된 후 지난해 7월부터 광주지방노동청에 접수된 피해 진정건수는 모두 115건에 달한다. 이중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건수는 없으며, 40건은 진정을 조기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의 배경은 직장상사의 보복, 회사에서의 불이익 우려 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직장에서의 괴롭힘은 통상 위계에 의한 경우가 많다. 자체 징계로 근절될 수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조속히 가해자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실시간뉴스

많이 본뉴스

자치

전매인터뷰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