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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혁신 주도하는 선진의회로 거듭나겠다”

정책·시민밀착형 의회 실현 앞장
광주형일자리 등 206건 조례 제·개정
집행부·시민에 신뢰받는 중재자 역할
지역 현안 법·제도 기반 마련 추진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2020년 01월 19일(일) 18:01
김동찬 광주시의장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가운데 광주공동체 특성에 맞는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가 되겠습니다.”

김동찬 광주시의회의장은 전남매일과 신년인터뷰를 갖고 “지역 현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40주년을 맞는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세계화,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모델의 정립,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설립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법적·행정적·제도적 기반을 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후 1년 6개월간의 소회는.

▲ 제8대 광주시의회가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지 어느덧 1년 7개월째를 맞이했다. 제8대 광주시의회는 ‘공부하는 의회’, ‘정책의회’, 언제든지 현장에 달려가 문제의 답을 찾는 ‘시민 밀착형 의회’를 실현해왔다. 광주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150만 광주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광주시민의 충실한 대리자로 시민의 행복과 광주의 번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지난해 광주시의회의 의정활동 성과를 꼽는다면.

▲저를 포함한 광주시의회 의원은 제8대 광주시의회 의정 비전인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선진의회’를 이루기 위해 지난 한 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왔다.

127일의 회기 동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예향 광주의 문화예술 진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지원 조례 등 총 206건의 조례를 제·개정했다.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의 9조7,000억원에 달하는 2020년 한 해의 예산을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심의하는 등 총 376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해 항상 연구하는 정책의회에 걸맞게 광주공동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과 효과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4개의 의원연구모임을 운영하고 42차례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원들의 자발적인 연구활동을 역대 시의회 중 가장 활발하게 전개해왔다.

광주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미래비전 모색, 실질적인 자치분권 확립을 위한 전문적인 검토와 정책방향 마련을 목표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지원특별위원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환경기초시설, 빛그린산단 등 67곳에 달하는 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의정에 반영함으로써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는 발로 뛰는 정책의회’를 구현했다. 작년 1월에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15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부문 최고의 상인 대상과 개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보람된 결실을 거뒀다.

연말에 불거진 한 의원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게 의원공통경비를 대납하게 한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무척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시의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현행 의정지원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새해에는 시민의 행복과 광주의 발전을 위해 더욱 내실 있고 정의로운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굳게 약속한다.



-의회 본연의 기능인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 방향과 성과는.

▲제8대 광주시의회는 150만 광주시민의 대리자로서 지난 1년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을 충실히 수행했다.

광주시와 시교육청, 산하기관 등 103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730건의 미비점을 지적, 개선을 요구했다. 시정질문 86건, 5분 자유발언 39건, 긴급현안질문 1건 등을 통해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효과적인 대안제시로 행정의 투명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환경공단 등 광주시 공공기관 5명의 대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업무혁신과 인사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광주시의회 2020년 의정운영 방향은.

▲지난해 성과를 노둣돌 삼아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의 미래 100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150만 광주시민의 열망을 의정활동으로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지역 현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40주년을 맞는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세계화,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모델의 정립,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설립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비롯한 광주의 도시경쟁력을 좌우할 수많은 난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해 법적·행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원에 힘을 보태겠다.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가운데 광주공동체 특성에 맞는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조례 제·개정에 있어 시민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고 시민을 대신해 집행부의 한 해 살림을 꼼꼼하게 살피며, 집행부의 행정행위가 올바른지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민생현장 곳곳을 살피고 시민의 말씀을 경청해 문제의 답을 도출하겠다.

정책네트워크와 정책토론회, 의원 연구모임을 통해 지역사회 전문가와 활발하게 지혜를 나누는 동시에 의원 스스로도 자발적인 정책연구 활동에 더욱 매진, 집행부와 시민 사이에서 신뢰를 주는 중재자가 되겠다.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겠다. 관행과 보여주기식 의정활동, 형식적인 민원해결과 오만한 권위의식 등을 버리고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는 바른 의회로 나아가겠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이 전반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과 대안은.

▲지난해 3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한 해가 지나도록 국회에서 수면 아래 잠들어 있는 지금 상황은 매우 안타깝다.

1991년에 부활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올해로 30돌을 맞았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문제를 지역민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능숙하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자치역량을 갖추게 됐다.

현대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요구는 지역마다 더욱 다양하고 섬세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파고와 지역마다 각기 다른 특수성을 30년 전에 멈춰있는 지방자치법과 이에 따른 제도로는 뒷받침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핵심내용은 주민주권 확립을 위한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주민감사 권한 강화, 실질적 자치권 확대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중앙과 지방간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이다.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공약이 이뤄지길 바라는 국민들을 열망을 이루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제20대 국회가 임기만료 전에 국민에게 응답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책무라고 생각한다.



-바람직한 지방분권의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주민이 진정한 주인 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

첫째, 자치행정권 확립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오늘날의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정부에 자치행정권이 예속되어 있는 3할의 지방자치에 불과하다. 지자체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 혁신적인 정책을 시행하려고 해도 중앙정부가 법령에서 정해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주체적인 자치입법권 마련이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행복을 높이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해도 중앙정부와 국회가 만든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자치입법이 마련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민이 진정 원하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치입법권이 확립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치예산권 보장이다. 지방정부와 의회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자치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예산편성의 형태는 국·시비 매칭펀드로 예산이 마련되는 탑다운 방식으로 이뤄져 있어 지방정부의 예산이 중앙에 예속되어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지방에 예산 권한이 없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펼쳐나갈 수가 없는 현행 중앙과 지방의 8대 2 예산구조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



-끝으로 새해 각오와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지난해 광주공동체는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발현함으로써 광주의 밝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들을 150만 시민 모두의 하나 된 지혜와 의지로 이뤄냈다. 올 한해도 150만 광주공동체가 하나 되어 풍요로운 광주의 오늘과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해 힘과 의지를 모아나가야 한다. 그 길의 중심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광주광역시의회가 함께하겠다. 제8대 광주시의회에 애정 어린 조언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새해에도 저희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사진=김태규 기자·글=황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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