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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지역주택조합 '허위·과대광고' 논란

사업 토지확보 안됐는데 희망 동·호수 신청받아
서구청 "사실 확인땐 과태료 부과·고발 등 조치"

2020년 01월 19일(일) 18:09
[전남매일=광주] 길용현 기자=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 한 지역주택조합원이 허위·과대 광고를 하면서 조합원을 모집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조합은 조합설립 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희망 호수 신청’받아 조합을 모집,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부동산업계와 서구청 등에 따르면 최근 서구 농성동 A 지역주택조합은 최근 모집공고를 내고 조합원을 모집했다.

모집 당시 가입 희망자에게 배부되는 A 조합의 상담 안내서의 일정에는 희망호수 신청 일정과 함께 한 시간 전 입장, 입금증, 신분증(위임 시 위임장 필요)이 기재돼 있다.

상담원들도 “접수와 입금을 하면 회사-고객과의 넘버링을 통해 추후 동, 호수 지정 권리가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블로그, 카페 등 조합원 모집 게시물에서도 ‘희망 호수 신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대대적인 홍보 했다. 희망 동·호수 신청은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 배치, 가구수, 층수 등 계획이 확정되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이 사업 예정지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모집공고에 제출된 토지확보 현황 계획에는 승낙 비율이 사업 부지 대비 25.17%에 그친 것으로 표기돼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80% 이상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며 대지면적의 95% 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희망 호수 신청’을 받는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부동산 관련 법에 대해 설명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동 호수를 신청받을 수 없다”며 “A 조합은 지난해 9월 말에 조합원 모집 신고 최초 접수를 했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개정법을 반영시켜 공고를 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합 측에 희망호수 모집과 관련 확인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며 “답변에서 사실 관계가 밝혀지면 허위·과장광고로 간주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와 함께 고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대책 등으로 집값이 들썩이면서 A 조합 사례뿐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최근 광주 동구는 주택법을 위반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 업무대행사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업무대행사는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구청에 신고한 내용보다 분양 규모를 2배 이상 부풀린 과장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또 건설사 동의나 협의 없이 특정 1군업체 시공을 확정한 것처럼 표현하기도 했다.

동구는 조합 추진위 측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위반했다고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내용을 통보했다.

전문가들은 허위·과장광고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조합원 가입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지주택의 홍보 내용과 달리 건축물 배치, 세대·층수 등이 향후 변경될 가능성도 존재하며 조합원 모집 부진, 토지 매입 지연 등으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지된 공고문에 있는 토지 확보 상황, 사업 일정·계획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길용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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