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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시군, 공동도급제 발주 관심없다

구례·무안·신안군 등 발주 실적 전무
적정공사비 확보·불공정 하도급 근절
전문건협 전남도회, 제도 확대 촉구

2020년 01월 20일(월) 18:41
[전남매일=광주] 서미애 기자= 전남 상당수 시군이 원·하도급 업체 간 불공정 행위를 근원적으로 없앨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전남이 서울, 부산 다음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 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례군과 무안군·신안군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확대 시행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1건도 발주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광양시와 목포시·여수시·강진군·보성군·장흥군·진도군 그리고 해남군은 최근 3년 동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화순군과 곡성군·나주시·장성군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암군이 지난해 2010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전국으로 전면 확대된 이래 첫 발주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2019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현장 내 하도급 공사의 계약단계에서 아직도 불공정한 특약이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도 전라남도 내 전문(1억 이상), 종합(2억 이상) 경쟁입찰 발주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2,325건이었으며, 이중 전문 발주는 913건(39%), 종합 발주는 1,412건(61%)으로 전문 대비 154% 이상 높게 나타났다.

금액 대비 결과는 총 2조 1,274억 원으로 이 중 전문은 2,270억 원(11%), 종합은 19,004억 원(89%)으로 전문 대비 무려 837% 가까이 높게 조사됐다.

이는 발주기관의 오랜 도급 관행(종합 발주 위주)과 전문으로 발주되는 공사 대부분이 소액 위주의 입찰임을 바로 보여주는 수치다.

특히 건설업계가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풍토 조성의 하나로 적정 공사비 확보의 중요성을 정부에 호소하는 가운데, 직접 시공의 주체인 전문건설업체들은 초저가 하도급 등으로 당장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 간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2006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도입했다. 시범 사업을 거쳐 지난 2010년부터 전면 확대 시행 중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등 원도급형 발주제도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오종순 회장은 “원·하도급사는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선 건설현장에서는 원도급사의 계약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과 거래가 빈번한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접 시공의 주체인 전문건설업체들은 초저가 하도급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전문업계 최대 선결 과제를 꼽는다면 적정 공사비 확보와 불법·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이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이에 따라 “전남 모든 시군이 ‘주계약 공동도급제’ 발주 시행으로 전문업체가 직접 시공을 통한 공사 목적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복합공사 시공 경험을 쌓아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문업체를 보호·육성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혁신 로드맵이 조기에 안착되도록 시·군 관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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