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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찔러 숨지게한 60대 중형
2020년 01월 23일(목) 17:42
빚을 갚지 않고 책망했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6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는 피해자 A씨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난하고 책망한다는 이유로 살해했다”며 “중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수차례 범행을 가하는 과정과 방법, 정황에 비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씨는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인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자수한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에 대해 “서씨가 다시 살인의 범죄를 할 개연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서씨는 지난해 9월13일 오전 10시30분께 고흥군청 앞 피해자 A(당시 69)씨의 차량에서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범행 직후 차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전화로 “흉기로 사람을 찔렀다”며 자수 의사를 밝혔다. 고흥경찰서는 현장에 출동해 서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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