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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을 위해 '상생의 손' 잡을 때

도·농 소득격차 심화
정부, 현실적 대책 추진해야
김성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

2020년 01월 28일(화) 18:56
올해 경자년은 흰 쥐의 해다. 쥐는 풍요와 다산, 번영을 상징하고 지혜롭고 부지런하다고 알려지고 있다. 새해에는 흰 쥐가 품은 뜻처럼 번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필자도 지인들과 덕담을 주고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국민 모두 미래의 희망을 더 크게 키우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상생'이라는 단어를 11번이나 피력하였다.

표준국어사전에는 '상생(相生)'을 동양의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의 조화로움과 둘 이상이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노자는 도덕경에서'유무상생(有無相生)'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해석하고 있다.

노자는 '상생(相生)'을 '있고 없음이 서로 상대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대립하는 것들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각자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쉽게 말해 하늘의 별은 어둠이 없다면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낼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 시대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상생'은 빛과 어둠의 원리처럼 어느 한쪽의 양보나 희생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형태보다는, 상호 간의 배려를 선행하여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모두 승자가 될 수 있는 영어의'Win-Win'의 개념이 매우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할 것이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 발전의 이면에는 농촌의 소외와 낙후가 수반되었고, 그 결과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1990년 도·농간 소득은 거의 비슷했으나, 2018년에는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의 65% 수준에 머물고 있고, 2026년에는 50%까지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치로만 보면 단순한 소득 차이 문제로 보이나, 도·농간 소득격차는 농촌 인구의 이탈이라는 더 큰 문제로 연계되고 있다.

현재 농촌에서는 심은 만큼 거두고, 땀 흘린 만큼 얻을 거라는 농업 경제 원리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땀의 대가는 농가 소득을 올리는 방법과는 무관한 말이 되었고, 도·농간 상생의 관계를 잃은 농촌에는 사람이 머무르지 않는다.

농민들은 우리 정부가 세계 자유무역협정 과정에서 농업을 보호하기보다 타 산업을 지지하기 위한 무역의 희생양으로 삼았고, 그 결과 농업·농촌은 배려가 수반된 상생이 아닌 홀대와 무관심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필자는 신뢰를 기반으로 생산·유통·소비자가 서로 배려하는 상생의 구조가 갖춰진다면 우리 농업의 소망인 '농산물 제값 받기'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값싸고 손쉽게 구입하고 애용했던 외국산 제품들로 인해 국산 농산물의 소비 감소와 경기 침체, 지역 소멸 사이클이 불가피하게 발생했고, 결국 우리 농가와 국민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졌다.

새해에 정부와 전국 단체장들이 경제 활성화를 핵심목표로 제시했지만, 지난해 같은 정치·사회적 분열과 지역적 편중이 계속된다면 민생을 보듬는 체감 경제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올 연초부터 중동에서 들려온 국제사회 물리적 충돌로 어느 해 보다 국내외 정치·경제 상황이 혼란할 것이 예측되고 있다.

국민들 스스로 힘을 모아 활동했던 의병처럼, 농업·농촌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리 모두'상생의 손'을 잡아야 할 시기이다. 특히 농업분야에서 정부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농업의 다원적 가치 인정, 농산물 제값 받기, 청년·후계인력 육성 같은 주요 정책을 이끌 획기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만들어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스스로는 농업·농촌과 경제 살리기의 주체가 되어 소비와 생산현장에서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먼저 구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식품을 개발·생산하기 위해 실천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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