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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체육회장 인준 요청 못하는 이유는?

당선인 후보자격 선관위에 이의 제기
대한체육회 "선거 무효 재선거 해야"
선관위원 2명 사퇴에 의결조차 못해

2020년 02월 13일(목) 19:10
지난달 15일 민선 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지면서 16일부터 민선 체육회 시대를 맞았으나 광주시 5개구 중 서구체육회장에 대한 인준이 이뤄지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선거 이후 동구와 남구, 북구, 광산구 체육회장에 대해 공식 인준했다. 신임 서구체육회장 인준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서구체육회에서 인준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 규정상 시·군·구 체육회장 인준권은 각 시·도체육회가 갖고 있다. 서구체육회는 박재현 당선인에 대한 후보 자격 이의가 제기됐고, 이에 대한 결론이 안나오자 인준 요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박 당선인에 대한 후보 자격 이의는 지난 1997년 시체육회 근무중 직무와 관련된 횡령죄로 벌금 3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부분으로 선거 경쟁자인 박종석 후보가 서구체육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했다. 서구체육회선거관리규정은 후보 자격과 관련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회장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구체육회와 서구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는 박 후보의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면서 선거는 일정대로 치러졌고 박재현 후보가 당선됐다.

이와 관련 서구체육회 임원과 체육계 일부 인사들은 후보자격이 없는 사람이 당선됐다면서 박 당선인에 대한 당선 무효와 함께 선거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서구체육회는 대한체육회에 후보자격 여부를 질의했고, 대한체육회는 서구체육회 회장 선거관리규정과 시도(시군구)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표준안 규정에 의거 박 회장이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이 답변은 ‘당선인(박 회장)이 처음부터 후보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어서 당선은 물론 회장 자격이 없기에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뜻’이라고 대한체육회측은 설명했다.

대한체육회가 박 당선인에 대한 후보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서구체육회 선관위는 지난 6일 11차 선관위 회의를 열었으나 이날 선관위원 2명이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의결 조차 못하는 상황이 됐다.

서구체육회 관계자는 “대한체육회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에 따른 유권해석을 받았다. 선관위원 7명중 5명이 동의해야 사안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있는데 11차 회의에서 2명이 사퇴,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구체육회장은 공석상태다. 하지만 상위기관인 광주시체육회가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구체육회에서 해야할 일이라며 상황을 정리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

광주시체육회 관계자는 “시체육회에서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독려만 할 수 있을 뿐이다”며 “서구체육회에서 이사회를 열어 선관위원을 새로 구성, 자격이나 당선무효 여부에 대한 의결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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