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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광주·전남 경선 깐깐한 잣대 들이대야

일부 지역서 권리당원 불법조회 '무감점' 비난
사실상 경선 참여자격 보장…철저한 징계 말뿐
시민단체 "불법·부정행위 원칙 입각 단죄해야"

2020년 02월 13일(목) 19:28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 조회한 예비후보들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지만, 당초 의도와는 달리 ‘솜방망이 징계’에 그쳐 불공정 경선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특성상 민주당 후보의 경우 ‘공천=당선’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해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떠나 과감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리당원 명부를 과다 조회해 100명 이상을 확인한 예비후보는 공천심사와 경선과정에서 모두 감점하고, 100명 미만을 확인한 예비후보는 심사에서만 감점하기로 했다.

광주·전남에서는 우기종(목포) 예비후보가 100건 이상이었고, 배종호(목포)·신정훈(나주·화순) 예비후보는 100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진(광주 광산을)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권리당원 조회과정에서 물의를 빚은데 대해 사과하고 국회의원 예비후보직을 사퇴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결정한 징계내용을 보면 ‘100명 이상 확인’ 해당자에게는 심사에서 도덕성(15점 만점) 항목에 최하점인 3점을 주고, 기여도(10점 만점) 항목도 최하점인 2점을 적용할 예정이다. 경선에서는 15%를 감산한다.

그러나 권리당원을 과다 조회했으나 100명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엔 경선에서 감점은 하지 않고, 심사에서만 도덕성 항목 최하점이 적용된다.

당초 민주당은 권리당원 명부를 과도하게 조회한 예비후보들에 대해 사실상 후보자격 박탈에 준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명부 과다조회를 보고 받은 이해찬 대표는 “부당행위로 이 사람들이 된다고 해도 (공천) 도장을 찍지 않겠다”며 불공정 경선에 대한 철저한 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6개월 당원자격 정지’ 비상징계를 내린 뒤, 윤리심판원에서 이를 바로 해제하는 방식으로 징계기록을 남겨 ‘징계경력자’ 경선 감산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후퇴했다.

권리당원 명부 불법조회 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되, 후보 경선 참여자격은 보장하는 어정쩡한 형태로 마무리된 것이다.

이에 앞서 공천관리위원회는 50명까지만 허용되는 권리당원 명부를 과도하게 조회한 경우 정도에 따라 신청 무효처리, ‘100명 이상’ 15% 감산, ‘100명 미만’ 10% 감산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했었다.

100명 미만인 경우 10% 감산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으나, 심사에서 도덕성 항목에서만 최하점을 적용하는 수준으로 급격히 완화됐다.

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광주·전남에서 높은 지지율에 취해 경선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행태는 공당으로서 체면을 구기는 일이다”며 “지역 민심을 선도하는 정당답게 불법·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한 단죄가 이뤄져야 하며, 무엇보다 투명하고 깐깐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대안신당 대표도 최근 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권리당원 불법조회는 개인정보 유출로 중대한 범죄행위다”며 “민주당은 관련 공천 신청자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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