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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왜곡 지만원 구속해야 한다
2020년 02월 16일(일) 16:59
5·18을 끊임없이 비방·왜곡해온 지만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지난 13일 지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씨에게 적용된 명예훼손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하고, 5·18의 역사적 의의를 깎아내리려는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지 씨가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의 사진집과 관련,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신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아울러 영화 '택시운전사'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고 김사복 씨에 대해서도 별다른 근거 없이 악의적인 글을 게시해 망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지씨에 대한 실형선고는 재판이 시작된 지 4년여 만이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지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단지 고령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지씨는 5·18왜곡·비방의 주범이나 다름없다. 그사이 법원의 단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허위·왜곡 주장을 반복해온 인물이다. 지난해에도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참여한 국회 공청회에 나와 "5·18은 북한군 특수부대원 600명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 공분을 산바 있다. 지씨는 이번 법원의 실형 선고에도 불구 앞으로도 5·18왜곡·비방 활동을 계속할 것이 뻔하다. 아울러 그와 궤를 같이 하는 정치세력의 비호 속에 '국민 이간질'을 계속할 것이다. 지만원을 구속해 못된(?) 행동을 차단하고 법을 바로 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법원은 지금이라도 지씨를 구속 수감해야 한다. 더 이상 범죄행위가 계속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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