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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에코트랜스 상생묘안 찾나

대한상사중재원, 스카이큐브 분쟁 내달 최종 판결

2020년 02월 17일(월) 18:43
[전남매일=동부취재본부]김근종 기자=순천만 소형경전철(스카이큐브) 사업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이 5차례의 심리와 현장 조사를 마치고 최종 판정을 앞두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순천시정 책임자와 대기업 회장이 호혜관계로 만나 체결한 MOU와 이후 사업과정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최종 판정에 따라 결정될 경우 순천시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 여론과 추후 민자 유치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운영사인 (주)에코트랜스측은 지난해 3월, 협약을 해지할 경우 지급금 1,367억원을 보상하라며 중재원에 조정 신청서를 냈고 순천시는 에코트랜스측의 경전철 조기 기부채납을 거절하면서 오히려 ‘철거비 200억+α’를 요구한 상태다.

양측의 중재 요청을 받은 중재원은 오는 3월 중순 최종 판정에 앞서 순천시와 스카이큐브 운영사인 에코트랜스에 중재 권고안을 제시했다.

중재원은 순천만 국가정원에 경전철 사업의 기존 시설 유지를 기본 골자로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라는 취지의 중재안 권고한 것은 순천만 국가정원에 경전철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에코트랜스측은 중재 신청에 앞서 순천만 국가정원 경전철 사업에 약 800억여원이 투자됐다고 주장하면서 순천시와의 당초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더 이상 경전철을 운행할 수 없다며 순천시에 기부채납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순천시는 에코트랜스측이 30년간 경전철을 운영한 이후 기부채납을 받기로 계약한 만큼 조기철수를 조건으로 경전철 사업을 포기할 경우 철거비를 내놓고 그만두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에코트랜스측은 “순천시 행정에 연속성이 없고 당초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중대한 귀책사항이 있다”며 “중재원에 중재요청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순천시는 시의회 또는 시민단체들의 의견 표명을 명분으로 단체장이 교체될 때 마다 전임 시장들의 결정에 대해 독소조항이 있다며 에코트랜스측에 협약서 수정을 요구했다.

몇 건의 공문서가 오가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듯 보였으나 에코트랜스측은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조건부 합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상반된 주장에 대해 심리를 마친 중재원이 법적 효력이 있는 최종 판결을 내릴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순천시나 에코트랜스 어느 한 쪽에는 돌이킬 수 없는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순천만 국가정원, 28만 순천시민, 여기에 기업의 생존을 위한 현명한 판단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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