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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큐브 논란 왜 불거졌나

지역경제 활성화 그림 '적자'에 삐걱

2020년 02월 17일(월) 18:49
순천시가 지난해 3월 순천 장대광장에서 진행한 스카이큐브 대책 마련 광장토론 모습.
[전남매일=동부취재본부]김근종 기자=소형경전철(스카이큐브)사업은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순천만 갈대밭 문학관까지 4.6km를 왕복하는 하늘택시다.

스카이큐브 사업은 순천만 국가정원과 갈대밭을 운행하는 무인궤도차 사업을 위해 민간투자 방식으로 포스코가 600억여원을 선 투자한 뒤 30년 운영 후 순천시로 기부채납하기로 약정된 사업이다.

(주)에코트랜스의 모기업인 포스코와 순천시의 스카이큐브 협약은 협약 당시, 노관규 순천시장과 포스코 이동희 사장간 10년 전의 상황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란 큰 그림 아래 순천만정원의 유치 개장 성공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순천만 정원과 갈대밭을 연계하는 관광 코스를 개발했고 관광객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운송수단은 꼭 필요했다.

순천시는 경전철의 필요성과 함께 사업계획서와 스카이큐브 설치를 위한 사업비 500억여원의 국가 예산을 요청했으나 당시 재경부가 사업성을 인정하지 않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성공적인 순천만 정원 사업을 위해 꼭 필요했던 경전철을 유치하기 위해 순천시는 민자투자 유치가 절실했고 포스코는 친환경 스카이큐브 사업을 신사업으로 선정, 적합한 사업지를 물색하던 중 순천시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양측이 MOU체결했었다.

하지만 스카이큐브 운영이 삐걱거리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양해각서에 따른 조건과 일부 수정된 협약내용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달라 쉽게 결론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이미 대한상사 중재원에 중재가 요청됐고 심리를 마친 만큼 조만간 최종 판정 내려질 경우 대기업 포스코나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시 가운데 한곳은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과 함께 적잖은 경제적 손실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행정부서의 주장만 믿고 ‘대기업의 갑질’이라며 시민단체를 비롯한 주민들이 나서 현수막까지 내 걸었던 순천시의 경우 시민들이 바라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시정의 책임론과 함께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양측 입장을 충분히 청취했고 현장을 답사한 뒤 심도 있는 심리를 마쳤다. 오는 3월 중순 최종 판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사 중재원의 최종 판정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중재원의 최종 판정이 있기 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이거나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 순천시나 에코트랜스, 순천시민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현명한 조치가 절실하다.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다.



■에코트랜스 주장

“800억 투자 불구, 무상 기부채납할 것”

필요에 의해 순천시는 포스코에 투자요청을 제안했고, 신사업을 찾던 포스코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회장이 직접 참석,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순천시가 제안한 당초 안에 포스코은 수익성 부족과 투자 위험 때문에 난색을 표했으나 결국 순천시는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스카이큐브에 투자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약속하고 습지주차장 이전, 스카이큐브 탑승권과 순천만 입장권의 통합 발권 등을 협의해 협약서를 체결했다. 포스코는 이를 믿고 6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2014년 운영이 시작됐으나 순천시가 습지주차장 이전 등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탑승객이 예상보다 적어 에코트랜스의 누적 적자는 지난해까지 200억원을 넘어섰다.

게다가 에코트랜스의 채권단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해 모기업인 포스코는 차입금 상환과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2015년까지 250 억을 증자했으며 2019년에는 297억원의 차입금을 대신갚는 등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순천시는 손실금 보전은 물론 협약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순천시는 협약서가 변경됐다고 주장하지만 포스코와 에코트랜스는 채권은행과의 대출조건이 순천시와 포스코간의 협약서 이행을 전제로한 사업성에 근거하고 있고 협약서 변경시에는 채권단 전원의 사전 서면 동의를 규정하고있어 채권단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협약서 변경을 동의했다.

운영개시 후 2년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운영 후 2년간 적자 누적이 100억원 수준이 돼 채권단이 변경승인을 거부, 최종적인 협약서 변경은 이뤄지지 않았다.
순천시 집행부에서 시장의 치적사항으로 서둘러 협약서 변경을 발표해 시민에게 혼란을 가져오게 만들었다. 이에 포스코는 순천시가 동의한다면 관련된 모든 공문을 공개할 의사가 있음을 알렸다.

더욱이 순천시 행정에 연속성이 없어 파산에 직면하게 됐다. 더 이상 정상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운영중인 경전철을 조기무상기부채납을 받아주거나 협약사항을 이행해달라고 순천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협약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협약 해지 때 위약금 1,367억원을 보상해 달라며 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포스코는 무상기부채납으로 수백억원의 손실을 보지만 순천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얻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따른 국가정원과 습지의 관광 활성화 효과까지 기대된다는 것이다.

이성록 에코트랜스 대표는 "화해안이 협의되지 않으면 협약서에 정한 것과 같이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계획이다"며 “기업이 순천만정원의 경전철 사업을 위해 800억여원을 투자하고도 모든 시설물을 조기에 기부채납 하겠다는데 철거비로 200억+α를 내놓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거덜 내겠다는 처사고,어떤 기업이 순천시에 민자투자를 하겠느냐”고 비난하고 있다.



■순천시 주장

“1,367억 손해배상 청구, 대기업 횡포”

30년을 운행하기로 한 소형경전철을 5년 운영하고 남은 25년 동안의 예상수익 709억을 포함한 1,367억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이며 포스코가 스카이큐브 사업을 담보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위협하고 있다.

순천시는 ‘스카이큐브 사업이 필요치 않다’는 입장과 함께 에코트랜스측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한다면 협약 당사자인 포스코가 시설물 철거비용으로 ‘현금 200억+α’의 금액을 내놔야 한다고 봐 반대입장의 신청을 냈다.

에코트랜스는 순천시를 상대로 습지 주차장 이전 약속, 입장권과 경전철 승차권 통합발권, 투자위험분담금 지급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해지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조목조목 밝힌다.

순천만습지의 경우 협약서 어디에도 언제까지 이전 완료한다고 명시된 일자가 없는 진행형이며 순천만습지 내 1,311면의 주차공간을 이미 674면으로 줄인 상태다.

게다가 순천만 정원 입장권과 스카이큐브 탑승권의 통합발권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는 우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주고받은 공문을 통해 독소조항이 해결됐다. 특히 순천만정원박람회 개장과 함께 스카이규브 개통을 목표로 삼았으나 1년 늦게 개통되는 바람에 입장권 통합징수가 불가능했다.

특히 박람회장 입장객 40%는 유료 입장객인 데 반해 60%가 노인, 장애인, 영세민 등 무료 입장객으로 사실상 통합 발권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투자위험분담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공문서와 합의서를 통해 투자위험부담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된 사항임을 양측이 알고 있다.

지난해 9월 18일 오후 스카이큐브 현상실사를 위해 순천만정원내 정원역 입구에서 대한상사중재위원들과 순천시, (주)순천에코트랜스 관계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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