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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수사·기소 분리 없다”

“수사시스템 변화·글로벌 기준 재판 준비” 당부
추미애 법무장관 방침에 우회적 반대입장 밝혀

2020년 02월 20일(목) 19:42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기소 분리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 총장은 20일 광주고등·지방 검철청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법원의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구두변론주의 강화 등 사법개혁 흐름과 최근 형사법 개정방향에 맞게 소추와 공소유지의 준비과정인 수사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재판을 준비하는 업무로 검사실 업무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자”고 말했다.

이같은 윤 총장의 발언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기소 분리방침’과 상반된 것으로, 지난 13일 부산 고·지검에서 밝혔던 ‘수사는 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으로 독자적 개념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또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정신을 깊이 새겨 현안사건 공판 공소유지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회의 참석자는 전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직원 간담회와 청내 순시는 약 3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이어 저녁시간에 맞춰 직원만찬도 진행됐다.

앞서 윤 총장은 광주 고·지검 방문 직후 청사 앞에서 검찰개혁을 두고 벌어진 이념간 반대집회에 대해 견해를 물었지만, 2003∼2005년 광주 근무시절 이야기만 짧게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또 ‘수사·기소 분리방침’에 대해서도 다른 말로 대신해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그는 “15년 전 딱 이맘때 이 자리에서 전출행사를 했던 기억이 난다. 제가 전출검사 대표로 남은 분들께 인사하는데 광주에서 2년 근무하며 정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말문이 나오지 않자 검사장님께서 박수로 마무리하게 도와주셨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첫 지방순회 방문을 시작했다. 지난 13일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와 대구·대전 등 고검권역에 따라 방문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윤 총장 방문에 맞춰 검찰청 앞에는 보수단체와 진보단체간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인 자유연대 관계자 5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윤석열 총장 환영대회’를 열고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침을 규탄했다.

맞은 편에서는 시민활동가와 주민 30여명이 오후 1시부터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규탄하는 집회를 펼쳤다.
/김영민 기자         김영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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