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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지역정책의 원동력이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

2020년 03월 08일(일) 17:06
지난해 정국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민식이법 등이 연말 국회 본회의를 어렵게 통과했다. 관련 법규가 통과되기까지 국회 안팎의 여러 모습들을 도민들은 TV 등 언론을 통해 보았을 것이다. 필자도 민식이법이 통과된 후 눈물을 흘리던 부모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정이 복받치기도 했다.

그렇듯 법규(法規)란 어려운 과정을 딛고 탄생하는 것이다. 어렵게 탄생한 법규는 정책을 실천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규범이 되고, 어떤 현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보편적인 다양한 의견 등이 반영된 결과물로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첫 시작점이 되는 것이다.

제11대 전남도의회 출범 이후 의원 발의로 제·개정된 조례는 265건에 달한다.

일부에서는 조례 제·개정과 관련, 재정이 수반되는 어려움으로 실제 운영이 어렵다는 우려의 말도 있고, 확대 생산되는 조례 제정이 의원들 간 경쟁으로까지 비친다는 등 여러 의견들이 제시된다.

하지만, 지방자치에 있어 자치조례의 제·개정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은 해마다 높아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91년 부활한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의결기관·입법기관·행정감시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중에서도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는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그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일련의 자치입법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주민생활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규율하는 규범이 된다. 특히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자치입법권이 확대됨에 따라 주민생활과 자치행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그만큼 자치입법은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에서 가장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 발굴과 지역 내 공통된 문제 해결, 아니면 전남만의 특별한 정책 추진 등 모두 자치법규를 통해 나아가야 할 정책과 방향이 결정된다.

지난 2018년 7월 전남도의회 제11대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필자가 몸담고 있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다양한 정책과 의견을 반영해 2018년 22건, 2019년 28건의 조례를 새롭게 다듬고 만들어 냈다. 필자가 대표로 발의해 통과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전라남도 청년구직 지원 조례', 그리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등 예기치 못한 경제위기상황에 전남도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남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운영 조례' 등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수차례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거쳐 조문 하나하나까지 고심을 거듭했던 생각이 난다.

최근 타 지역 의회에서 대학생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 및 발전방안, 미래지향적인 제안, 각종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제화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도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그 노력은 올바르고 현명한 것이라 생각했고 한편으론 부러운 생각까지 갖기도 했다.

물론 우리 전남에서도 지역 미래정책과 비전을 담아내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 우수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전라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등은 의원 발의로 제·개정돼 앞으로 전남이 나아가야 할 정책 및 방향 등을 조례 안에 고스란히 담고 있다.

자치입법은 도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 지역의 여러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의원들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탄생되는 자치조례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필자는 "자치입법(自治立法)은 지역정책의 원동력이다"고 자주 말한다. 자치입법, 우리 의원들이 올바른 정책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점을 인식하고 정진해 나간다면, 으뜸 전남을 만들어 가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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